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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풀뿌리 소식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가 이번호부터 회원사 공동으로 이웃지역소식을 전합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신문과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제도, 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지를 비롯해 무주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참소리,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까지 7개 언론사와 1곳의 언론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풀뿌리소식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조재익간사가 지역별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 편집자 주

[진안신문]
돈 있어도 '임금체불'한 진안의료원

  진안신문이 진안의료원의 임금체불 관련 문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진안군이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월급을 지급할 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월 3일까지 실제 지출된 자금은 1100만 원으로 미수금 및 지지급금 1억 4363만 8867원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진안의료원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선정 절차와 평가 없이 원장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104명의 정원보다 더 많은 114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안군 기획감사실 백승엽 실장은 "보건소 또한 감독을 소홀히 한 만큼 책임이 있다. 5월에 열리는 정기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보도, 류영우 기자)


[부안독립신문]
"용역이 요술봉이라도 되나?"
연구용역 남발로 예산낭비 우려 커

  지난 3월 21일, 주간해피데이는 고창군이 용역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부안독립신문도 부안군의 용역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학술·연구 용역비가 급증했고 보고서 공개와 활용이 소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부안군 학술·연구 용역비는 16억 7936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억 3396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10년 전 부안종합발전계획(4억 7500만원), 참뽕 기능성 상품 패키지 개발(3800만 원), 예술회관~스포츠파크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 (5천만원) 등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실축제 프로그램 개발 용역(1500만원), 줄포만갯벌생태공원 관광활성화 연구 용역(1800만원),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본관 옥상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2천만원) 등도 용역만능주의에서 나온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조례 상 공무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8일 보도, 우병길 기자)


[무주신문]
군내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 여전

  농협중앙회는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무주군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수입농산물 판매가 여전하다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농엽중앙회의 기준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주농협 측은 제철 과일이 아닌 경우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수요 등이 있어 판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남훈 기자는 농산물보다 수산물에서 수입산의 비중이 더 크다며 특히 일본산 생태의 경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100% 안전하다고 믿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무주농협은 일본산 생태는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수입 농·수산물 판매가 운영 목적과 농민 소득 증대, 국민 먹거리 건강에 합당한 방법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월 8일 보도, 조남훈 기자)


[주간해피데이]
가로수 관련조례 '무시'한 불법행정

  지난 3월 28일, 주간해피데이는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중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식재, 탁상행정인가? 특혜행정인가?> 기사를 통해 나무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수 식재를 비판하고 탁상행정·특혜행정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동훈 기자는 후속 보도를 통해 관련 조례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례상 가로수 담당부서인 산림공원과와 협의하고 계획수종(산딸나무, 때죽나무, 이팝나무)이 아닌 나무를 심을 경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협의도, 심의도 모두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주간해피데이가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 고창군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4월 11일 보도, 3면, 김동훈 기자)


[열린순창]
기자수첩 - 책임지는 것은 기본이다

  열린순창은 지난 4월 4일, <축산진흥센터... '축협' 아니면 '조공'?> 기사를 통해 운영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축산진흥센터의 상황을 전달하고 거액의 투자 손실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순창군의 행정을 비판했죠.
  이후 조재웅 기자는 기자수첩 칼럼을 통해 세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어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산진흥센터를 오랜 기간 취재하며 바뀐 공무원들에 입에서는 공통적으로 '그 때는 내가 담당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들의 그 편리한 핑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과 의회가 나서기 전에 공무원들 스스로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보도, 조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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