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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시내버스 이대로 괜찮은가?

<글 싣는 순서>

1. 곪았던 상처 터졌다

2. '보조금 먹는 하마'로 전락

3. 민영제 및 (준)공영제란?

4. 현실에 맞는 해결책은?

  시내버스를 운영에 따른 적자부분을 매우기 위해 수십억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놓고 매년 시민을 볼모로 한 시와 안전여객의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은 고사하고 틈만 나면 재정지원금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안전여객과 돈 내놓으라 떼를 쓸 때마다 없는 살림에 수시로 선지급까지 행하며 혈세를 퍼다 준 호구 김제시의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달 31일 안전여객 버스노조는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내버스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전무후무한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질러 시민들의 발을 묶어 버렸으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부 노약자들은 한 낮 뙤약볕 아래에서 수시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비지땀을 닦아가며 기약없는 시내버스를 오매볼망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달 31일 최고기온은 체감온도 34도를 웃돌았다.

  안전여객 버스노조측은 심각한 경영악화의 해결방안으로 "시내버스 공영제가 답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말을 아끼던 시 또한 뚜렷한 대응 한번 못 해보고 "일부 여론이 원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핑계를 이유로 들며 슬그머니 공영제를 검토하려는 모양새다.

  이에 본지는 시내버스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여객과 매년 밑빠진 독에 물 붇기 식으로 보조금을 퍼주고 있는 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준)공영제란 무엇이며,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본 후 과연 우리시 현실에 맞는 최적의 모범답안이 무엇인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승부거부를 선언한 버스기사들로 인해 안전여객 차고지에는 운행을 나가지 못한 버스들로 가득찼다.


1. 안전여객, 곪았던 상처 터졌다

목적달성 위해 자행된 비열한 '권모술수'

  안전여객 버스노조가 지난달 31일 기습적으로 승무거부를 실행함에 따라 우리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시내버스 전 노선이 운행을 멈췄다.

  안전여객 버스노조의 이 같은 승무거부를 놓고 "시민을 볼모로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승무거부 당일 버스운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시민들은 연일 최고기온을 갱신하는 폭염에 하염없이 승강장에서 버스진입로만 바라봤으며, 시는 오후 늦게 각 읍면동 이장단을 통해 마을에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전파한 것 외에는 대체버스 투입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안전여객측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에게 오는 12월까지의 단일요금지원금 3억원을 선지급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단일요금지원금 선지급은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던 것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다.

  결국 버스운행이 중단되기 하루 전 안전여객 버스노조는 고객인 시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시에게만 승무거부의사를 내비쳤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시는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아 애꿎은 시민들만 혼란에 빠졌다.

  안전여객은 이번 승무거부 외에도 지난해 6월과 8월 시외버스 노선 운행 당시 버스기사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예고없이 대거 출근을 거부함에 따라 일부 시외노선이 결행되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추후 지급예정인 지원금 등을 안전여객에게 선지급 한 후 급한불을 껐지만 이 일이 발생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안전여객은 염치 없게 또 다시 "무분별한 벽지노선 증설과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대비해 시가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여기에 엉터리 기준으로 책정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매월 적자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떼를 쓰며 3억원의 지원금을 내 놓으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안전여객 버스노조는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안전여객의 경영부실을 해결하고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안전여객 버스노조가 저지른 행위도 같은 맥락이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4/3분기 재정지원금 7700만원과 단일요금지원금 6천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3천만원 외 추가로 오는 12월까지 지급될 단일요금지원금 3억원 선지급해달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다.

  이번에도 안전여객 버스노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준)공영제를 내 놓았다.

  다만 한가지 달라진 것은 지금까지 부분적 또는 협상카드로만 사용했던 승무거부가 마침내 완전승무거부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안전여객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국 안전여객측은 그들이 요구한 돈을 받지 못하고 승무거부 하루만에 다시 시내버스를 정상운행 시켰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시내버스만 하루 종일 운행중지가 된 셈이다.

  이번 사태로 가장 분노하는 것은 시민들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곪은 상처에 계속해 연고만 발라오다 이 지경이 됐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루기 위한 안전여객의 꼼수에 또 당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는 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을 볼모로 3억원 선지급 요구하다 결국 본래 받을 돈만 받고 슬그머니 물러난 안전여객과 승부거부 사태를 앞서 예견했음에도 복지부동한 김제시의 행태에 희생당한 시민들만 애처롭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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