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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박두기·김주택·정형철·김영자·이정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오상민-새만금전략과의 전략 촉구 및 통일교육 조례 촉구
박두기-고향사랑기부금법의 준비 및 각종 혜택 제공 요구
김주택-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매뉴얼 제정 절실
정형철-병해충 강한 참동진 품종 공공비축미로 수매 해야 
김영자-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속강화 및 제도적 마련 촉구
이정자-환경보전과 인명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

  지난달 14일 열린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상민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 19일 개최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기·김주택 의원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 단상 앞에 섰다.

  또 지난달 27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상민·정형철·김영자(마선거구)·이정자 의원이 각각 차례로 시민을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먼저 지난달 14일 발언대 앞에 선 오상민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추진을 위해 새만금 통합시나 특별자치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새만금개발청에 반박하며, "이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인구가 흡수돼 김제시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난 2011년 실시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연구 주민설문조사의 설문지가 행정구역 관리방안의 대안에 대해 객관적이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한 '2020년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9년 전의 설문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만금지역 최선의 관리 방안으로 3개 시·군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전제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상민 의원은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출해 신항만 관련 제도적 여건을 갖춰나가고 있는 해양항만과를 언급하며, "새만금 배후도시로써의 존립을 위해 새만금전략과에서 새만금관할권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개최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는 박두기·김주택 의원이 차례로 단상앞에 올라 시정에 대한 제언을 쏟아 냈다.

 

박두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내실 있는 준비를 촉구하며,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할 시 세액공제와 더불어 지역의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면서, "시의회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오랜 기간 계류 중이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두기 의원은 "이 법률은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재정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우리시가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관계인구 육성을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면밀하고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두번째로 발언에 나선 김주택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8월 24일과 9월 1일, 시내에 시간당 강우량 약 38mm 정도의 비가 내려 도로 및 상가 침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운을 띄운 김주택 의원은 이번 침수의 원인에 대해 몇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주택 의원은 "먼저 시내권역 우수받이 문제, 인도의 역구배, 우수관에 쌓인 토사와 이물질 등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음을 문제로 들며 시에 개선에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가동된 적 없는 요촌동 우수저류시설이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총 공사비 35억원이 투입돼 진행중인 중앙초~구산사거리 하수암거 정비사업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혔다.

  김 의원은 또 "이대로라면 또 시내가 침수될 수 있다"면서, "당장 굴착공사로의 전환과 자체감사를 통해 부실공사 등을 밝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상민·정형철·김영자(마선거구)·이정자 의원이 각각 차례로 발언대에 올라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오상민 의원은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70년의 분단으로 사회적·문화적으로 점차 이질화되며 요즘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필요없다'는 인식이 있으나 통일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분단비용 감소, 국제사회에서의 존립 기반 마련 등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시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 지원 방안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마련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자유민주가치의 실현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을 위해 지역사회 통일 환경조성 및 기반 구축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정형철 의원은 병해충에 강한 벼 '참동진' 신품종 신속 도입을 요청했다.

  정형철 의원은 "우리시의 쌀재배 농가의 약 50%가 공공비축미곡으로 선정된 '신동진'과 '미품'을 재배하고 있으나 올해 유독 길었던 장마로 인해 특히 병해충에 취약한 '신동진'의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달 농촌진흥청에서는 '신동진'의 우수한 밥맛은 유지하고 병에는 강한 새로운 품종인 '참동진'이 개발됐으나,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따라 2023년이 돼서야 '참동진' 품종을 공공비축미로 선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집행부에서는 지자체 벼 품종 보급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품종에 대해 공공비축미로 즉시 수매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단속 강화 및 제도적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최근 중·단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불법방치 시 견인료 부과 등의 방안 제도화와 안전한 이용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그리고 대여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행정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요구된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세부적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정자 의원은 환경보전과 인명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두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정자 의원은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활용 수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기계 안에 넣으면 일정 포인트를 산정해 배출자에게 지급하는 '재활용 수거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정자 의원은 "국내 높은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며 이러한 심정지의 위험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인이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에 관한 교육은 좀처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정례적으로 전 시민과 청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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