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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고집 김제시, 시책 불합리 알고도 '요지부동'담당부서 자의적 해석에 일부 시민들 분통

  시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고 개선의 노력은 커녕 '타 지자체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와 '(문제점이 있는) 비슷한 시책이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여기에 임기 종료가 임박한 박준배 시장의 레임덕까지 맞물리면서 '귀찮은 일 벌이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은 살판이 났다'는 의견이다.

  시가 펼치고 있는 인구정책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이다.

  두 정책 모두 청년층의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성격을 같이하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전세로 집을 장만했을 때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청년이 대검산에 위치한 LH행복주택에 입주할 시 2천만원 한도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분되어 진다.

  두가지 정책들 모두 우리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에 근거가 담겨져 있지만 수혜기간 중 만39세가 넘어갔을 경우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각기 제각각인 담당부서의 자의적 해석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상당하다.

  최근 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수혜자를 모집했다.

  지난번 모집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지만 시는 "비슷한 정책인 '청년부부 주택수당 제도'가 있고, 타 지자체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 기존과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답변한 '청년부부 주택수당 제도'는 부부중 한명이라도 만39세가 넘어가면 지원이 중단되는 제도로 이 역시 시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이 시급한 시책 중 하나이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례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다른곳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굳이 만들어서까지 하기는 싫다'로 풀이된다.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인구유출 억제 및 인구유입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유리하게 돌아가게끔 규정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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