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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광역의원 경선을 100% 권리당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연선택 이론은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종(種)이 부적합한 형질을 가진 종에 비해 더 잘 살아남는다는 이론이다.

  정치권력의 생존도 자연선택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 시스템이 환경에 부적합하면 적합한 적응 시스템으로 바꿔서 변화하는 외계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현상 유지만을 고집한다면 도태되고 만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면 당연히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를 완전하게 실현하고 있는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기초·광역의원 공천을 위해 100% 권리당원으로 경선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부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대다수 후보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원해 무소속 후보가 없게 되고 많은 곳에서 '공천이 당선으로' 무투표 당선되는 곳이 많다.

  그로 인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아닌 시민은 투표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일반당원과 민주당원이 아닌 시민은 참정권을 박탈 당하게 된다.

  경선에서 권리당원만의 참여는 선거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금품선거 등 부정을 행하기 쉬운 것도 문제가 된다.

  권리당원은 전체 선거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박스 선거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기 쉽다. 금품선거로 혼탁한 조합장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권리당원 모집 시에 대납을 해서 모집하는 불법의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납하지 않고 공정하게 당원을 모집한 후보가 경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민심에서는 크게 앞서지만, 경선에서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가 연합해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조직력이 강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공생관계의 기초의원 후보를 밀면 기초의원의 선거인 수가 적다보니 당락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의 공생관계는 지방의회의 견제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기초의원은 선거인인 수가 적어 몇십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데, 전략공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모집한 권리당원을 상대로 누군가를 밀면 당락이 뒤집히기도 한다.

  말하자면 기초의원의 경선은 선거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이해득실을 따져 이득이 되는 후보를 작심하고 밀면 민심과 여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선거인 수를 늘려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경선으로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

  권리당원 수에 대해 n분의 1로 경선비용을 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선거인단 추출이 안되기 때문에 100%로 권리당원으로 경선 한다고 주장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경선비용 절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고 안심번호 등 선거인단 추출에 대한 대책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정당의 대표나 직분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위한 시민의 대변자를 뽑는 선거다. 아무리 정당공천이라도 굳이 1천원 이상을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으로만 경선을 치러야 한단 말인가!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많은 고령자는 휴대폰으로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여론조사에 응할 수가 없어 경선 투표를 하지 못한다. 고령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자리를 누루는 투표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

  외관상 고령자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대다수 고령자는 참정권 소외자라 할 수 있다. 고령자에게는 적어도 현장 투표처럼 아주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진정으로 참정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의 기초·광역의원의 공천을 위해 100% 권리당원으로 경선하는 시스템이 완전하게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공정하게 참정권을 실현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전북에서는 민의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전북도민의 대략 80%가 지지해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정치 환경이 다른 전북에서 더 실효성 있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광역의원 경선을 100% 권리당원으로 하는 방식을 더 많은 일반 당원과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경선 방식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전 김제시의원 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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