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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년 예산 올해 추경에 반영해 논란 자초시의회가 잘 걸러낼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202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장 김영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의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전달받은 올해 추경예산안에 내년도 예산이 버젓이 담져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 항목에는 내년 1월 18일을 기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하루 전 날에 치러지는 전야제 행사에 수반되는 비용이 담겨졌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을 구분 및 경리하고, 수입과 지출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확정해 예산을 편성한다. 즉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소리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을 놓고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추경예산안에 편입시킨 집행부의 저의에 대한 궁금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보고와 시의회 각 분과별 상임위원회의 검토가 있었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일부 의원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친절하게도 문제의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각종 꿀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집행부는 시의회가 제공한 하이패스를 타고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달한 셈이다. 앞서 시의회가 하이패스를 제공했다면, 해당의원은 최종관문을 헤쳐나갈 내비게이션을 달아준 격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해당의원의 꼼수가 통할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시는 2023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 문화행사'와 이튿날인 1월 2일 '시무식'행사에 대한 예산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산입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처구니 없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하는 셈이다"면서, "평소 온갖 잡음으로 신뢰도가 무너진 시의회의 명예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승경 위원장과 전수관 부위원장을 필두로 김승일·주상현·최승선·이정자·황배연의원으로 구성됐다.

시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를 받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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