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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의원들은 누구 편일까?

 

홍성근 편집국장hong@gjtimes.co.kr

  본지는 지난호 신문에 올해 예산안 관련기사와 데스크 칼럼을 통해 '올해 본예산안에 선심성·전시성 사업비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각종 단체의 보조금을 원칙없이 편성하는가 하면 각종 건축예산도 즐비해 시의회의 꼼꼼한 예산심사가 요구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공무원노동조합 해외여행비와 퇴직공무원 해외여행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선심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고, 인근 시·군의 사례에 비해서도 과다하며, 시대의 흐름조차 역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러한 선심예산 편성이 자신의 업적인냥 기고만장이고, 시민의 세금을 쓰는게 당연한 모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노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단체가 아니고 공무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이다. 1천여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급여에서 1만5천원~2만원씩의 조합비를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억여원의 회비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조합에 내고 있는 회비는 어떤 성격일까?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임금투쟁 등의 비용으로 지불하는 성격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 임원들이 자신들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돈으로 써야 맞는가?

  지난호에 언급했지만 △해외 선진노조 견학- 8250만원, △도연맹 해외 합동연수- 2천만원을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써야하는가?, 공무원노조 조합비로 쓰는게 맞는가?

  또 반복이지만,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2억500만원(1인당 500만원)도 짚어보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 퇴직공무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대해 각 지자체에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행안부도 같은해에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침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청은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를 전면 폐지했고, 우리시보다 예산이 많은 정읍시는 국내연수비로 1인당 120만원만, 남원시도 국내연수로 1인당 150만원을 세웠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으니, 시민정서를 고려해 시의회가 시민의 편에서 예산 심사할 것을 요구했었다.

  시의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되자 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청내 게시판에 '공무원을 개똥으로 보는 나라는 망한다'는 제목으로 황당한 글을 올렸다. 기자는 기사에서 공무원을 전혀 개똥으로 보지 않았는데, 위원장은 스스로 개똥으로 보는 듯 하다.

  본지의 보도에 대해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놓고 딴지를 건다"며 "시민들과 공무원 조직을 편가르기로 갈등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치는가하면, 시민들과 고통분담을 못할지라도 시민정서를 고려해서 해외연수를 없애자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기관인 의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기자의 칼럼이 아전인수격으로 쓴 잘못된 기사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 "김제시민은 전부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으로 폄하하여 시민들을 모욕하고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는가 하면, 특정인의 개인적 의견을 마치 전체의 객관적 여론인냥 인용하면서 스스로 아전인수의 전형을 보였다.

  또 시가 언론에 쓰고 있는 예산을 언급하면서 전체 언론에 대한 홍보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가 공무원 복지예산의 2배에 이른다며 복지예산규모를 축소하는 꼼수도 보였다.

  이러한 황당한 주장에 현혹돼서인지, 시의회 예결위(위원장 오승경)는 시민보다는 공무원편에 가까웠다. 공무원 해외여행비나 복지예산, 선심성예산 등은 한푼도 삭감하지 않은 반면, 언론의 각종 홍보비는 조목조목 삭감했다. 언론도 골라가며 삭감했다. 방송사는 무서웠는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했음에도 예결위가 전액 되살려줬고, 신문쪽은 상임위가 소폭 삭감했음에도 예결위에서 반으로 잘라냈다.

  시의원들은 평소 시민과 가까운 지역언론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열악한 지역현실을 감안해 지역언론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펼쳐왔다. 지역 문제에 대해 본사가 서울이나 전주인 언론보다는 본사가 김제인 언론이 지역문제를 더욱 깊이 고민하고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새만금관할권 싸움이나, 혐오시설 김제 설치 등에서 김제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분연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평소 주장과 달리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시민의 편에서 감시해야 하는 언론이므로 자신들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홍보비로 자신들의 입맛에 맛게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본지는 시 홍보실로부터 연간 2천만원 가량의 광고비와 신문구독료를 받고있다. 신문 구독료는 몰라도 광고비는 사실 받기가 찜찜하다. 전액 시민의 혈세인 시비이고, 우리신문에 대한 홍보비 지급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시가 편성하고 시의회가 승인한다. 시와 시의회는 홍보비를 받으니 자신들의 치부는 감춰주고 치적만 써주실 바라는 마음에 이 예산을 세우고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자의 생각은 늘 달랐다. 시장이나 시의원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홍보비는 시민의 혈세이니,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쓰여야 맞다는 것이었다. 2천만원을 받는 마음이 무거웠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다. 그리고 늘 되뇌인다. 2천만원을 받으면 시민들께 그 10배 100배로 유익하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올해 본예산을 심사한 시의회 예결위원들은 △주상현(만경읍·백산면·공덕면·청하면)의원 △오승경(죽산면·부량면·성덕면·진봉면·광활면)의원 △이정자(요촌동·교동월촌동)의원 △최승선·황배연(봉남면·황산면·금산면·신풍동)의원 △김승일(용지면·백구면·금구면·검산동)의원 △전수관 비례대표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을 잘 기억했다가 공천여론조사나 지방선거때 참고했으면 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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