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주택

  새만금 동서도로는 심포항(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 시점에서 새만금 2호방조제(진봉면 심포리 2420번지) 종점까지 잇는 새만금 내륙 간선도로로서 지난 2020년 11월 25일 준공돼 개통됐으나 3년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행정관할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결정을 위해 뒤늦게나마 지난 2022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지난해 2월 첫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3월 중분위 위원들의 현장방문에 이어 11월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거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매립 예정지역의 전체 관할 구도는 지난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 및 중분위 의결에 따라 자연지형인 만경강과 동진강 중심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바 있어 새만금 동서도로도 대법원이 연속해 확인한 매립지 관할구역 지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관할결정이 타당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국가안보 및 치안 문제해결, 행정적 공백 최소화, 새만금사업 정상 추진, 관할분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 해소 등을 위해서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결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행정의 신속성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5조 제5항은 매립지의 관할결정 신청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회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준공검사 전의 단계에서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으로써 행정의 공백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에는 신속한 해결이 요구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형평성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군산시의 관할결정 보류 요청이 수용된다면 관련 지자체들은 그 어떠한 매립지든 향후 다른 매립지들과 동시에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남발할 것이며, 향후 다른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보류 요청이 거절된다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전에도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건과 무관하게 매립지 관할결정을 진행한 바 있어, 만약 지난 2021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2021헌바57)을 이유로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 결정만 보류된다면 이는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돼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새만금 개발의 더 이상의 지연 방지를 위해서이다.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결정이 지체됨으로 인해, 해당 도로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의 마련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상당한데 대규모 매립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나 동서도로 등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보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하는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한 지체와 차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이 지체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분쟁과 불화는 해결되지 않고 격화되며 그로 인한 피로는 누적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관할결정만이 지역간 분쟁을 조기 종식시키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각종 행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먼저 안보 및 치안 측면이다. 국가안보 측면과 관련해 새만금 매립지 중 미관할 결정지역은 각 군부대의 방위지역이 임시로 설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경계근무를 위한 군사시설·장비 등의 설치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군사 방위에 공백 우려가 있다. 또한 범죄나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장소를 특정해 신고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지번의 명확성이 요구됨에도 현재는 지번 미부여로 인해 신고자의 신고 위치 파악이 어려워 경찰의 출동이 지연될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속한 행정관할 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와 책임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시·군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관할 지자체 미결정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며, 또한 도로상에서 큰 재난(자연재해, 인명사고, 유독물질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돼야 함에도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범위 설정 문제 발생 및 구호 활동의 근거가 미약해 구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지자체 행정권한 행사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 부재로 불법어업 단속 및 선박사고 수습에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매립지가 조성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공급의 상당한 기간 소요로 계획상 차질 발생 및 불필요한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는 등 각종 행정적 공백이 상당해 결국은 이 모든게 지역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상당하다.

  우리시에서도 새만금 동서도로 유지 관리부서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행정관할 결정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서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조기 결정을 행정안전부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서도로에 대한 조속한 행정관할 결정만이 위에서 열거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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