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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제공항 부지를 제2혁신도시로!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한 제언

 

이길선(요촌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하며, 특별한 전북만들기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한다.

  이를 위해 22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김제공항 부지를 제2혁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김제와 전북 정치권에 정중히 제언드린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36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단순 계산하면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30여 개의 공공기관을 전북에 유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입지 결정 등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맡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수차 지난해 말까지 이전계획 발표를 공언했으나 기대와 달리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유감이다.

  전북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김관영 도지사의 선거 공약임을 앞세워 제2혁신도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를 더 키워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연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조용하기만 하다. 아쉬운 일이다.

  김제공항 개발계획은 김제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산시킬 수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지역주민들과 김제시 민·관·정·학(民官政學)의 단합된 힘으로 막아낸 보기 드문 사례다. 김제시 미래발전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이다. 

  김제공항 부지는 백산면 조종리 일대와 공덕면 공덕리 일원 156만171㎡(47만여 평)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버려져 있다. 땅은 지켜냈으나 토지이용계획은 답보상태다.

  김제시는 종자산업 클러스터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로 맴돌고 있다. 왜? 황금 같은 땅을 22년째 버려두고 있는가? 김제 정치권이 성찰해야 할 문제다.

  김제공항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다. 국토교통부 국정과제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 명시되어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김제공항 부지를 제2혁신도시로 개발하여 조성하자는 제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게 타당하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이 있다면 바로 제2차 공공기관의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배치 이전이라 할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부합한다. 토지소유주가 국토교통부이니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크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인구절벽 시대에 전북 도내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김제시는 전주-익산-군산 등 전북을 대표하는 3개 시의 배후도시지만 3개 시와 달리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다. 부챗살의 꼭짓점처럼 3개 시의 배후를 지탱해 왔으나 발전은커녕 3개 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한 이유다.

  인구 가뭄에 아랫논 물 퍼다 윗논 물 대기 해온 탓이다. 세간에 회자하는 전주시 효자동이 김제시 효자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를 대변한다. 

  끝으로 김제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김제공항 부지는 백산면과 공덕면 주민들과 김제시 민·관·정·학이 합심해 지켜낸 황금 같은 땅이다. 

  김제공항 개발계획이 무산되기까지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는가? 한순간에 농지와 축사를 잃어버린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이유에서지만 벽성대학의 폐교 조치도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 김제공항 부지를 지켜내고자 김제의 여러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소중한 노고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김제시민들의 희생은 있었으나 필자가 아는 바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은 없다. 그 결과 김제공항 부지가 22년째 방치된 채 버려져 있는 것이다.

  김제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묻고 따져야 할 일이자 다시 발언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총선이 어떠한 결과를 낳든 김제공항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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