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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3년이 됐다. 인생에 비유하면 청년기를 맞은 것이다. 가장 활발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도전할 시기다. 도전은 선택과 집중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민주주의'로 불린다. 지역 공동체의 자주, 자립과 자생의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다양한 지역과 그 주민들의 요구를 일일이 챙기지 못한다. 말 그대로 풀뿌리처럼 지역을 구석구석 파악하고 그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 삶을 골고루 더 윤택하게 하는 일이 자치의 핵심이자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자치권이 오남용된다면 그 피해가 직접적이고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지역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일은, 주민들을 위해서 의미가 클 것이다.
필자는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인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결국 답은 하나다.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주권자인 주민, 시민을 위해서다. 시민이 바로 존재의 근거다.
평범한 농부였던 나에게 새로운 존재의 이유를 준 시민에게 두렵고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의 권익 보호, 복리증진이란 기본 사명과 그 일을 잘 하겠다는 초심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 역시, 주민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그동안 의정활동의 주요 주제, 테마로 삼은 것은 예산이었다. 시민의 혈세로 시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예산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예산이 만사다.
예산을 통해서 김제시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시민들의 복지가 뒷받침된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씀씀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어쩌면 지방자치의 건강을 체크하는 엑스레이같은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 회에 걸쳐서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처음 연재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일천한 지식과 경험이라 많이 주저하고 고심도 많았다. 그러다가 책 한권 쓰는 것이 열권 읽는 것보다 백배 낫다는 말에서 용기를 내보았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알량하게 아는 것들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일까도 걱정이지만, 시민들의 궁금증과 알권리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주길 간곡히 바란다. 일방적 주장과 비판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지역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어린 성찰의 과정으로 이해해주길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시 '살림'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시를 '살릴' 좋은 이야기로 읽히기를 희망해 본다.
다음부터는 10여회에 걸쳐서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즉 예산의 기본 구조부터 출발해서 세출과 세입 그리고 우리시의 구체적인 중점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계획이다.
앞으로 다룰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시민들이 궁금하고 또 알아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해 봤다.
먼저 ▲예산의 기본 구조와 원칙 ▲예산을 다루는 기구와 역할 ▲세입·세출 등 원론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별로, ▲농업 ▲산업과 경제 ▲인구와 지역 살리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와 관광 ▲초고령화 대책 ▲젊은 사람들 이야기 ▲새만금 쟁점과 대안 등 다방면의 지역현안들을 우리시 살림에 빗대어 각종 사례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특정 주제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몇 회로 나누어 실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필자가 우리시 살림을 들여다 보면서 느꼈던 수 많은 감정과 생생했던 현장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들여다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딪는다.
<본 기고문의 연재와 관련해 지면의 한계상 부연설명이 필요하거나 현장감 있는 뒷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김제시민의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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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살림'이야기(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