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 정치인이나 후보자들은 교회에서 헌금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단체의 회원으로서 회비도 내서는 안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를 열거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각종 사교단체의 회원으로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와 평소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서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2】문1의 답에서 '통상의 예' 또는 '종전의 범위'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상규상 또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범위내의 헌금은 기부행위가 아니지만, 정치인의 아내가 교회에 헌금의 명목으로 1억을 준다면 이는 통상적인 헌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되는 것처럼 1억이라는 헌금은 사회상규상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학교 졸업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단,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치인이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라 하더라도 부상(예 : 도서상품권, 책)을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료협조 -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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