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긴급전화(112)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에서는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 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이달말까지 홍보기간을 갖고 향후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이상주 경찰서장은 "112전화는 긴급 범죄신고 전화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경찰 관련 민원은 1566-0112번(지방청 안내전화)으로, 타 기관 민원은 110번(전북민원안내)을 이용하면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수 시민/객원기자  oe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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