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국회의원(사진)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유 혜택을 면세유취급 주유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가로챘다"며 탈세의혹과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및 제도 개선과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의원은 성명에서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은 주유소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며, 농협주유소와 면세유 취급 일반주유소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매월 정부로부터 면세 금액을 전액 환급받고 있다"고 밝히고 "농협은 휘발유 리터당 평균 1494원에, 경유는 리터당 1295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면세휘발유는 613원에, 면세경유는 649원에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농협의 경우 휘발유는 180원, 경유는 200원을 더 비싸게 농민에게 팔았고, 면세유 취급 일반주유소는 농협주유소보다 평균 103원 더 높게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며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해택이 리터당 200원정도 차이가 남을 감안할 때,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세제혜택이 농민들이 아닌 농협과 일부주유소 업자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파악 조차 못는가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면세유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 일반주유소를 관리·감독하는 산업부, 면세유 부당이득에 대해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국세청, 공정한 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면세유를 공급하는 농협중앙회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불러 이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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