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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이 오는 2018년 3월까지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달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이 일선 지자체에 전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건축과, 환경과 등 관련 실과 담당자와 축종별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축사 건폐율을 60% 적용하기로 했으며, 축사용 가설 건축물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가설 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시설과 가축 양육실, 운동장 등을 추가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을 연장해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토록 했다. 

  이어 육계, 오리 축사의 경우 일정기준 준수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1/2 경감, 축사 차양 및 지붕연결 부위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도 받는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려는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시는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며, "불이행 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을 놓고 해당 축사 인근 주민들은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악취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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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로인해 마을주민들이 악취 및 분뇨로 인한 농업용수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사진은 공덕면 존걸마을에 위치해 지난해까지 운영됐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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