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세무사(세무회계 김성우세무소 대표)


근래에 들어 많은 그 동안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전환 통지에 대한 안내문을 받아보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어 많은 세제혜택을 주었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다. 과세특례제도는 그 성격이 세금의 세부담 경감이 아니라 신고 등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잘못 운용되어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제도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고 등의 편의제공 보다는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된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지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들의 유형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즉 현재의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3가지 유형으로 되어있던 것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시켰다.


따라서 과세특례자가 폐지하고 종전의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하고,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흡수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 그 동안 과세특례자로 분류되어왔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게 된다.


다만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어 일반과세자로 남게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라 할 지라도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는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함으로써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향후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상기와 같은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로 종전의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던 사업자의 경우 갑작스런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관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지금 당장은 세율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런 세부담의 증가를 없게 하였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년 2기(7월-12월)에는 납부세액의 20%를, 2001년에는 10%를 경감한다. 위와 같이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의 유형이 전환되는바 이에 해당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 관련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처한 형편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즉 현행의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7월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 발행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수령하면 되나, 현행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그냥 앞으로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만을 수령하면 되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 수 없어 사업의 영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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