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김제시의회의원

-글 싣는 순서-
①김제시 세입총괄과 재정상태
②세출총괄
③농업예산 지원현황과 개선방안
④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예산현황과 개선방안
⑤시민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예산현황과 개선방안
⑥김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
    (새만금 내부개발 및 발전방향)
⑦김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
    (관광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⑧김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
    (김제사랑장학재단 예산과 발전방향)
⑨김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
    (구도시활성화사업 예산과 발전방향)
⑩김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
    (하수관거, 상하수도 예산과 발전방향)
⑪ 김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
    (민간육종연구단지 예산과 발전방향)
⑫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글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고, 시민들은 그 간의 성과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지나친 간섭에 흔들리는 초기 지방자치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2017년도 김제시 예산을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제시의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무엇인지 분석, 연재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자 합니다.

  필자가 기재하는 내용은 15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지식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는 12회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순서는 김제시의 세입총괄과 재정상태를 시작으로 세출현황, 농업예산,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예산, 시민 복지예산, 김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 순으로 하겠습니다.

①-김제시 세입총괄과 재정상태

  이번연재는 김제시의 세입총괄과 재정상태 입니다.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에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유입되는 조세 따위의 총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총 7개로 구분되며 2017년도 김제시 일반예산 세입예산은 2016년보다 389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시민들이 김제시에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세입예산의 7.28%인 393억원으로 자동차세가 150억원 (지방세수입의 38%), 지방소득세가 101억원(지방세수입의 26%), 재산세가 65억원(지방세수입의16.5%)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수납하는 재원으로 세입예산의 2.56%인 138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세입의 45.52%인 2460억원으로 세입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며, 조정교부금은 도지사가 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세입의 1.67%인 9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도가 특정시책 장려 등 일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시에 보조하는 금액으로 김제시 세입예산의 37.39%인 2020억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31.34%인 1694억원, 도비보조금이 6.05%인 326억원으로 보조금매칭사업으로 인한 김제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수입이 5.59%인 30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지표는 세입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도 김제시의 재정자립도(지방세수입+세외수입/세입총액)는 9.84%이며, 2016년 전국평균 46.58%, 전북평균 23.6%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중의 한 곳입니다.

  또 하나의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전체세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도 김제시 재정자주도(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세입총액)는 57.02%이며, 2016년도 전국평균 68.35%, 전북평균 61.6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현실에서 시민의 공공복리와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자체사업을 위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재정파탄을 부르는 보조금 제도 개선도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에서는 재정부담 능력과 가용재원 분석 등을 통해 선심,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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