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시작되면서 표를 얻기 위한 저소득계층 지원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복지공약이 발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용부담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2013년에 실시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2014년 기초연금 등의 시행으로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확충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심각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치단체장의 자율적인 복지정책까지 합쳐지면서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김제시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분류를 기준으로 2010년 21.7%(924억원)에서 2017년 25.7%(1392억원)로 증가하여 세출예산의 약 4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요인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복지제도, 영유아보육지원제도와 김제시 예산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지원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양곡할인,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김제시의 국고보조율은 보통 80%로 시비가 10%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에 대하여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017년 2월 말 기준으로 5114세대 7465명으로 인구 8만7665명 대비 8.5%로 전북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차상위 수급권자도 3197세대 4341명으로 인구대비 4.9%로 고창군의 5.9% 다음으로 높습니다.

  2016년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198억원, 주거급여비 50억원, 긴급복지 지원비 5.8억원, 정부양곡비 4억원, 해산장제급여비 1.5억원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김제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한울타리행복의 집(그룹-홈)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김제시는 65세 노인인구가 2010년 12월말 2만2332명으로 인구 9만4346명 대비 23.6%에서 2016년 12월 말 2만4850명으로 인구 8만7782명 대비 28.3%로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07년 노인수당으로 출발하여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기초연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제시는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국비 90%, 도비 2%, 시비 8%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만100명에게 46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매년 35억원이 넘는 시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시비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울타리행복의 집은 2006년 이건식 시장이 노인 3고(빈곤, 질병, 고독)의 해법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이후로 현재는 17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소당 입주인원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2016년 까지 신축, 개보수 등에 38억원, 운영비로 3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김제시의 자율적인 노인복지사업으로 시비 위주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지원 예산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 0세-5세까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사업 외에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 있으며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육료(바우처지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2세의 영유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에 1899명에게 65억원(국비 65%, 도비 14%, 시비 21%)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0세-5세 영유아에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에 614명에게 16억원(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제시 출생아 수가  2012년 658명에서 2016년 467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출산 대응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영유아보육지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소득계층지원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지원 등의 국가시책이 늘어나면서 비용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가 성숙될수록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도 계속해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 비용은 자치단체 예산이 필요하지만 선거공약이나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국민기본권 관련 복지정책은 국가에서 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8:2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을 놓고 볼 때 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세입증대 노력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재원을 사회복지재원에 충당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