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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가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사회를 바라며

 

오상민 금산면

정치공세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고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개 자신과 정당의 이기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행합니다.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일을 잘해야지!"라고 깎아내리고 말을 못하면 "저 봐라 말 못하는 것 봐라!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라고 비난합니다.

  말을 잘해도 비난하고 말을 못해도 비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공세는 무엇을 해도 항상 그럴듯하게 나쁘게 깎아내리는 형태로 행해집니다. 상대를 비난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공격이라면 발전적인 정치가 될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주민의 이익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것을 정치공세를 취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견은 언제나 무시되고 매장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정읍. 김제의 서남권 화장장입니다. 정읍시에 화장장을 만드는 문제로 인근 김제시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김제시 정치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만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제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건과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은 낼 수 없는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화장할 때 생기는 다이옥신이 바람에 날려 김제시로 날아 온다는 거센 정치공세에 화장장을 찬성하는 의견은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김제시도 화장장이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화장장은 건설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수가 바꿔 정읍시에서 반대했던 김제시를 받아 줄 수 없다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합리적인 보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공세에 휘둘리면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방법은 재갈을 물립니다. 합리적인 이익도 시민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신만 남습니다.

  요즘 김제시와 전주시의 통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시가 30년 후엔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전주시 국회의원의 말만을 정치적으로 공격합니다.

  인구가 5천여 명인 제가 사는 금산면 지역만해도 근래 3년사이에 약 300여 명의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결코 감정적으로 흥분 할 일만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전주는 새만금을 통해 큰 중국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김제는 전주의 자본과 기술, 교육. 의료 등 우수한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제·전주의 문화가 다르고 김제시 소멸론으로 김제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합니다.

  우선 김제. 전주 통합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개선으로 행정적인 일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생활권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 예측됩니다.

  김제·전주 통합시의 시청이 지리적으로 중간지역인 금산. 봉남. 황산 등으로 이전을 기대해  볼만합니다. 그러면 이지역을 중심으로 자본과 기술. 교육. 의료 등 기반시설의 확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반면 열악한 김제시의 교육·의료기반에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기피시설만이 김제시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내버스가 김제시의 골짜기까지 오는 편리함은 있지만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통합 이후 소홀히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신선한 김제시 농산물을 전주시에 공급하는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통합시의 명칭을 김제시로 해야한다고 생각도 듭니다. 김제시가 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익산군·이리시의 통합명칭은 익산시로 하였습니다.

  김제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생산동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의 하나로 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합리적인 이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로운 점과 손실을 따져보고 김제시와 전주시가 서로 이해타산이 맞을 때만이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주장한 사람을 마치 김제시가 소멸을 바라는 사람처럼 정치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성적이지 못한 모욕성 정치공세까지 합니다. 김제·전주 중에 시장자리가 하나는 없어져서 반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제시가 소멸한다는 말은 김제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정치공세가 이번에 승리한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이쯤에서 그만한다고 합니다.

  지역현안 문제를 마음놓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느 것이 더 시민에게 유익하고 바람직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정치인이 지역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지역문제를 꺼냈을 때 이성적인 고려없이 오로지 이득을 취하려고 죽일 놈으로 매도하는 정치공세는 더 해롭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해결과 최선의 이익으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려할 때 어떤 정당과 무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공격으로 매장시킨다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입니다.

  김제·전주 통합의 의견을 내신 분은 "발전과 상생이라는 대의가 김제 시민의 분열을 낳게 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하는 가치는 아니다. 김제통합론은 이쯤에서 종지부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통합론의 종지부는 찍었지만 누군가가 지역문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실행여부를 묻는 선진정치가 아니여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생각도 존중해주는 사회가 발전적인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공격해 매장하려는 정치공세는 후진적인 정치입니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토론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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