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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선거구 획정 미리 지혜 모아야서부권 의원수 감축 불가피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동천·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자신들이 만든 획정안을 번복하면서 없던 일로 일달락 됐지만, 4년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시의원 정수 감축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시 스스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준을 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선거때만 되면 의례히 선거에 임박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선거구가 제멋대로 획정되고 우리는 손 쓸 시간이 없게 된다.

  이번에도 그럴 뻔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의원정수 1명을 줄이는 것으로 골자로 시의원 다선거구(만경읍·백산면·공덕면·청하면)와 라선거구(죽산면·부량면·성덕면·진봉면·광활면)을 묶어 한개의 선거구로 만든 후 3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었기 때문이다. 9개 읍면을 묶는다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선거구민간 생활권도 차이가 크다. 청하면과 부량면을 한개로 묶는 것은 도무지 어색하다.

  차라리 마선거구(요촌동·교월동)를 분리해 요촌동은 다선거구(만경읍·백산면·공덕면·청하면)와 묶고, 교월동은 라선거구(죽산면·부량면·성덕면·진봉면·광활면)에 합칠 경우가 이질감이 적어진다.

  이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요촌동이 1만1450명이고 다선거구가 1만228명이므로 가상의 다선거구는 2만1678명, 교월동이 6452명이고 라선거구가 1만390명이므로 가상의 라선거구는 1만6842명이 된다. 그러면 다선거구와 라선거구는 인구차이가 4836명이다. 라선거구가 다소 억울하겠지만, 다선거구에서 3명, 라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면 의원정수 1명 감축이 가능해진다.

  또 이를 가정해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2월말 기준)를 보면 시의원 가선거구 7619명, 나선거구 8424명, 다선거구 7226명, 라선거구 8421명이 되므로, 라선거구가 억울하다해도 나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보다는 적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반면 한편에서는 시의원 선거구를 도의원 선거구별로 통합해서 동부에서 6명, 서부에서 5명을 선출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이 경우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동부는 8021명, 서부는 7704명이 된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에 임박해 획정안을 만들었지만, 이 같은 사례는 12년전과 8년전에도 매번 똑 같이 반복돼 왔다.

  2002년까지는 19개 읍면동에서 1명씩 19명을 선출했지만, 2006년에는 진통과 반복을 거쳐 ▲ 가선거구(용지면·백구면·황산면) ▲나선거구(금구면·봉남면·금산면) ▲다선거구(신풍동·검산동) ▲라선거구(만경읍·백산면·공덕면·청하면) ▲마선거구(죽산면·부량면·성덕면·진봉면·광활면) ▲바선거구(요촌동·교동월촌동)에서 모두 모두 2명씩 12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제(2명)가 도입되면서 의원정수가 14명으로 줄었다.

 다시 2010년에는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신풍동과 검산동을 분리해 현행대로 선거구를 조정했었다.

  선거를 묵전에 두고 갑자기 변동되는 선거구로 인해 발생하는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4년후 선거를 대비한 지혜를 미리미리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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