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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농귀촌협의회, 회장 공금유용 의혹으로 '시끌'회원 차모씨 공개사과 요구하며 1인시위
시 귀농귀촌 T/F팀 알면서 모른채 했나?

 

귀농귀촌협의회 조 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1인시위가 농업기술센터 상록관과 시청에서 있었다

현 회장 조모씨의 공금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수개월 전부터 내홍을 겪어오던 (사)귀농귀촌협의회가 지난 6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함으로서 각종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사)귀농귀촌협의회 자체감사단은 회장 조모씨가 통장에 모아둔 회원들의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다시 채워넣는 방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만원 단위부터 많게는 100만원 단위 이상의 금액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단이 '공금유용' 혐의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의 '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로 공개하자 지난 12일과 17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과 시청 앞마당에서 전임회장직을 수행한 차모씨가 조 회장에게 공개사과와 더불어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다.

  이와 관련해 일부 귀농귀촌협의회 현 감사 및 이사들은 "사태수습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조 회장의 비위사실을 시 귀농귀촌 T/F팀에 수차례에 걸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최초 시 담당부서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모씨 1인시위 내용과 관련해) 보고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협의회는 민간단체로서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귀농귀촌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다) 회장 공금유용과 관련된 문제는 차기 회장단에서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했으니 지켜보자"면서,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시가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시는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이해당사자 및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다.

  전임회장 차모씨는 공개사과 외에도 '위장전입'과 관련해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현 집행부에게 요청했다.

  차씨는 지난 2017년 금산면에 실거주하던 중 부량면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자택을 신축하던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 건물이 착공되기에 앞서 부량면에 전입신고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은 귀농귀촌협의회 회원중 일부가 시 기획감사실에 '위장전입'과 더불어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자격의 흠결'을 판단해 달라는 진정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으며, 문제가 되자 시가 귀농귀촌협의회 보조금 지급을 정지시키면서 귀농귀촌협의회 내분이 발생, 차씨가 회장직을 내려 놓음으로서 일단락 됐다.

  시의 이같은 입장을 두고 일부 귀농귀촌협의회원들은 "협의회장의 '비위'를 놓고 앞서서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해 애를 태우더니만, 이번에는 눈과 귀를 막고 막무가내식 관용을 보이는 시의 고무줄 잣대식 행보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묻고 있다.

  공금유용은 형법상 배임·횡령죄와 연관된다. 설사 행위자가 유용한 공금을 다시 채워 넣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조 회장의 경우는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으니 업무상 배임·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업무상 배임·횡령죄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짓고 있다.

  (사)귀농귀촌협의회는 우리시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고자 도시민유치사업 등 시로부터 각종 연계사업 보조금으로 수억원을 지급받아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명명백백히 밝혀 일벌백계해 투명한 지원과 경영을 위한 효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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