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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김복남·오상민·김주택·고미정의원, 34건 질문
 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6일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오상민·김주택·고미정 의원이 차례로 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복남 의원은 수변공원 용 조형물 설치사업의 문제점 2건, 모악산도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방안 등 총 3건을 질문했다.

  △오상민 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 촉구, 버스공영제, 기피시설 심의·설립 전 주민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 등 3건을 질문했다.

  △김주택 의원은 장기표류 난제사업 해결에 대한 시의 대책 촉구 및 정책대안과 관련해 성산전망대 관련 4건, 노인복지아파트 관련 3건, 김제온천 스파랜드 관련 6건,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 4건, 동진강휴게소 정책제안 2건 등 총 19건을 질문했다.

  △고미정 의원은 새만금 공약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 5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4건 등 총 9건을 질문했다.

  의원들의 질문 34건에 대해 박준배 시장은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정례회 기간 중 질문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55분간에 걸쳐 답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시장 답변에 대해 온주현의장은 "시장이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김복남·오상민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시의원 4명의 주요질문과 박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김복남 의원
  혐오감 논란이 된 수변공원 용 조형물 설치에 대해 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지난 6월 시정질문에 "언론을 통해 설치 후 알았다"는 답변은 허위란 강한 의심이 든다. 지난번 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다수의 철거 의견이 무시되고 대표성이 결여된 단체의 의견을 존치의 근거로 내세운 점 등 문제점이 많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이나 폐쇄여부의 결정의향이 있는지?

  또 모악산도립공원 내 불필요지역의 공원구역 해제 관련 2020년 예정된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심의에 대비해 주민공청회, 맞춤형 용역을 통한 주장의 신뢰성 확보 등을 제안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시장답변
  수변공원 용 조형물은 거듭 설치 후에 알았고, 시민여론 재조사를 통해 용 조형물 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는 2023년 공원계획 변경을 대비하여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오상민 의원
  금산사를 포함한 모악산권역은 다양한 종교유산, 천년이상 역사 속에 피어난 콘텐츠와 스토리를 지닌 천혜의 관광자원임에도 집행부의 무관심속에 단순 등산코스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고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모악산 종합관광개발 시급성 인식하고 관광콘텐츠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일방적 운영중단과 잦은 결행 등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과 용역 타당성 확보 시 공영제를 실시 할 의향이 있는가?
 
시장답변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모악산권역 관광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추진중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이 현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진행중인 용역에 반영하여 우리시에 맞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향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
 
김주택 의원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으로 추진된 건물과 시설들이 지금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흉물로 남아있다.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이전사업을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노인복지아파트의 최종사업대상지 선정 여부와 미선정시에 대응계획은? 김제온천개발부지 해결을 위한 취임이후의 행정성과와 해결방안에 대해 밝히고, 활용방안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할 의사가 있는지?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 활용방안으로 새만금 배후 물류산업단지와 호남권 자연농원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또 흉물로 전락한 동진강 휴게소를 공익목적이나 새만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시장답변
  성산전망대, 노인복지 임대주택, 김제온천관광지, 김제공항부지, 동진강휴게소 활용방안 및 정책제안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또 각종 문제점의 해결이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고미정 의원
  시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 개발을 통한 경제도약 공약 방안 중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유치, 세계지도자 새만금 포럼 개최, 김제공영개발소 건립,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MRO 사업 유치 등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하므로 공개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만일 이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면 이에 대한 성과 및 추진상황은? 당선 후 새롭게 구상한 정책사업은 무엇인지?

  2020년 추진예정인 국제협력용지 내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재원조달계획과 현재까지 SPC 설립 진행 과정 및 기업참여 현황은?  새만금과 김제시 간선도로 개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답변
  민선 7기 동안 김제시 미래비전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시기적·제도적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추진되거나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 있다. 전북도 새만금 환경녹지국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관련 공약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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