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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예산 '1조원 시대' 열려재정자립도 8.79%로 여전히 열악
선심사업 줄이는 알뜰살림 요구돼

  우리시 올해 3회 추경예산안이 1조129억원으로 편성되면서 비로소 '시예산 1조원시대'가 열렸다.

 시는 지난 26일 올해 제2회 추경 9546억원보다 582억원 증가한 1조12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1조129억원 중 일반회계는 9395억원(증 557억원, 6.30%), 특별회계는 735억원(증 26억원, 3.73%)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차추경에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7억7천만원·114억원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121억원이 감소했다. 조정교부금은 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08억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46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우리시가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얼마나 운영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9395억여원중 지방세(558억)와 세외수입(340억)이 898억여원으로 8.79%를 차지해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959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10.21%를 차지해 우리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려면 6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 예산부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코로나19로 경직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24억원, 희망일자리사업 17억원, 방역 대응(비대면 안면인식 발열체크 시스템 구입 등) 11억원을 편성했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김제형 뉴딜사업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원, 전기화물차·전기굴착기 구매지원 등 18억원,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4억원 등이 있고, 필수 현안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382억원, 청년 경영실습농장 조성 21억원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평선산단관리사 20억원(총사업비 40억원), 선암자연휴양림 조성 26억원,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15억5천만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2억3천만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3억8822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9억235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토지매입 2억원,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등 코로나를 틈타 선심성 내지는 졸속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돼 시의회의 꼼꼼한 예산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열리는 243회 임시회에서 예결위 심사를 거쳐 10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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