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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기·정형철·김주택·오상민·이정자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달 20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두기·정형철·김주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데 이어 30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오상민·김주택·이정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차례로 발언대에 올랐다.

 

먼저 지난달 20일 첫 주자로 나선 박두기 의원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문제점 ▲전북통일관 설립 ▲벼 수매 농가 수매통 예산 지원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박두기 의원은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수의계약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의혹을 제시하면서 "지난 2013년 수의계약 당시 산단 조성공사를 담당한 지앤아이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와 수의계약한 점"을 지적하고, "시가 지앤아이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통일관을 설립해 우리시를 평화와 통일교육의 허브로 조성하고 관람객이 여가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생활속에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함께 "벼 수매 농가에 대해 벼수매통 구입 예산을 지원, 이렇게 되면 수매통 사용시 기존 톤백 보다 상하차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와 수매철 톤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정형철 의원은 우리시 농업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정형철 의원은 우리시는 밭농업에 대한 인식이 논농업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으나 전북도에서 4번째로 밭 경지면적이 많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상당한 수준임을 밝히며, 밭농업의 낮은 기계화율로 인해 이를 대체할 농업인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농업인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파견근로 사업 허가를 받은 무주군과 베트남 까마우성 군수와 관련협약을 추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한 고창군을 예로 들며, "우리시도 자매·우호 도시에 계절근로자 파견문제를 타진해 보는 등 빠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은 농업시설지원 시 합리적인 위치 선정 심사를 당부하면서 "체계적인 입지선정에 대한 검토 없이 원예·특작 농업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시민의 혈세 낭비와 더불어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김주택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사업과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주택 의원은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1만명당 120.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치와 관리가 용이한 벽걸이 및 창문형 에어컨을 지원하고 부가적인 전기료 또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을 제안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행기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우리시만의 별도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지난 30일 개최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상민·김주택·이정자 의원이 발언대 앞에 섰다.

 

오상민 의원은 이날 첫 번째로 발언대에 올라 인구밀집지역 제한거리 내에 있는 돼지 축사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오상민 의원은 "돼지우리 등 축사로 인한 악취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가 가축사육관련 거리제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이전부터 등록·운영된 축사로 인해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환경피해를 받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오 의원은 "우리시 인구밀집지역인 동 단위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않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 지역의 돼지우리를 우선 매입할 것"윽 요청했다.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김주택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도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며 세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주택 의원은 "최근 우리시와 같이 소멸위기에 놓인 도시들을 '축소도시'라 명명하고 있고 이는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면서,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축소도시를 쇠퇴·낙후 등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축소'를 또 다른 도시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목표인구의 재설정 ▲점차 축소되는 도시공간 구조 개편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통해 소수의 시민으로도 축소도시의 장점을 극대화 한 정책방향 설정에 힘 써 주기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정자 의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도입을 촉구하며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자 의원은 "우리시 고령비율을 '시' 단위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후기 고령자 비율이 높다"며,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가 계획·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해 세계적인 고령화 도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란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고령친화도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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