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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전직 공무원, 자동차종합보험 적용 안된채 종횡무진책임보험 한도 낮고 추가분은 자비부담 해야
최연소 운전직 만23세 가입된 보험 26세이상
시 담당부서 사고직후 뒤늦게 연령한정 변경

  지난 7월 31일 시가 운용하고 있는 음식물수거차량(3.5톤)이 비사벌아파트사거리 인근에서 운행도중 시민이 타고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가해자는 지난 3월 박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채용된 운전직 공무원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위해 사고접수를 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시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회사에 따르면 시가 가입한 음식물수거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만26세 이상인데 반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만25세라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시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으로 일단 사건을 처리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상한도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도 법률로 규정돼 있어 보통은 여기에 더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종합보험은 대인·대물의 보상한도를 가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의 경우 무한대로 보상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차량도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피해자와 병원에 120만원이 지급됐고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대략 70여만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법률이 정한 금액으로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했으나 이번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운전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대물사고 70만원에 대해서는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3년간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에도 영향을 끼쳐 실질적인 손해액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천만 다행으로 큰사고가 아니여서 생각보다 간단히 사건이 종결됐지만 만약 피해자가 사망이나 장애진단을 요구하는 사고가 야기됐을 경우 처리문제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문제는 시가 사고 이후에서야 뒤늦게 보험관계를 들여다 봤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운전직을 채용한 시점이 지난 3월이었으며, 우리시 최연소 운전직 공무원은 만23세로 같은 시기에 채용됐다.

  시가 부랴부랴 보험대상자를 변경한 때가 지난달 4일이니 일부 운전직 직원들은 거의 반년 가까이 시한폭탄을 안고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시는 이번일을 계기로 시청에서 운용하는 총 관용차 154대에 대한 보험관계를 다시 들여다 본 후 일부 보험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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