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이하 산단폐기물특위)가 지난달 20일 조사결과에 따라 지평선산단 조성업체인 지앤아이 전 대표 및 직원을 전북지방경찰청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산단폐기물특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4년부터 불거진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계약 및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밀약'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결정됐다.

  이로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산단폐기물특위 활동이 막을 내렸다.

  산단폐기물특위가 전달한 고발장에는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된 영세업체로서 면허와 실적도 전무한 회사에 특수계약조건까지 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점 ▲업체선정 공고 및 공문발송을 생략하고 특정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사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특수계약조건을 부여한 점 ▲수의계약 과정 및 절차 등을 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 ▲계약체결 직후 매립장 높이가 10m에서 50m로 변경된 점 ▲중도금 납부기간이 4개월 지연됐는데도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해당업체가 특수계약조건을 이용해 83억의 외부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없이 직인을 날인해 대출을 받게 협조한 점 ▲폐기물처리장 용량변경 및 매립고 높이와 관련한 실시계획이 거절되자 전북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여러가지 특혜 의혹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기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사권이 없어 한계에 부딪혔지만 이후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분양 및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단폐기물특위가 전북지방경찰청에 폐기물 매립용지 분양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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