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김제시의회

  새만금 행정구역 3·4호방조제는 지난 2013년 군산시로 결정됐고, 10여년 간에 길고 긴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1월 14일 대법원은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방조제는 우리시로 판시하며 최종 마무리 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나 분쟁예방을 위해 전체적인 기준과 구도가 정해졌고 국제적 판례인 해양접근성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내·외 측 전체의 행정구역은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

  새만금 2호방조제는 9.9km로 전체구간의 29% 정도 되지만 2호방조제 앞에는 3조 2천억원의 신항만이 조성되고 있고 내측에는 인구 2만5천의 수변도시, 복합용지, 국가정원 등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돼 있다.

  지난 2020년 11월25일 새만금동서도로가 개통하고, 지난해 8월 9일 시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관할 결정 신청을 한 후 11월 23일 수용공고를 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우리시 결정이 예상되고 군산시는 대법원 소송으로 대응할 개연성 또한 다분하다.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이 우리시로 판결이 나면 군산과 새만금 내측 관할권 분쟁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본다. 군산과 경계상에 있는 동서도로를 침범해 관할권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면에서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는 군산과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우리시 2호방조제 내측의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군산시가 2호방조제와 동서도로 등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데는 향후 신항만 관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연접하는데 두리도나 비안도가 우리시를 가로질러 중앙에 위치해 김제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으며, 더욱이 군산시 관할로 돼 있기 때문에 신항만 관할권 결정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해양영역과 매립지 영역은 다르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유수면은 매립할 때마다 관할권을 신청해야 하며, 항만 접안시설이 2호방조제에 조성되므로 우리시 관할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시 행정부와 의회는 법적대응과 관할권 논리를 잘 펼쳐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만금개발청과 소수의 위정자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대응해야 한다.

  이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도 출장소로를 설치 후, 결국에는 군산시가 선호하는 새만금 특별자치시나 새만금 통합시를 염두에 두는 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만일 통합시나 특별자치시가 된다면 첫째, 우리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협당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영토·주권으로 구성되지만, 자치단체는 주민·구역·자치권으로 구성된다.

  지금 새만금 특별시에는 주민이 없어 불가능하지만, 개발되고 주민이 입주해 특별자치시가 된다면 우리시는 자치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우리시의 정체성과 독특한 문화 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둘째, 인구소멸지역인 우리시의 인구가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흡수돼 소멸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견된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세종시로 순수히 유입된 인구 중 약 60% 정도가 세종시와 연접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유입되고, 특히 10km 반경에 인접하고 있는 시군지역의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 등에 경제적 우선권이 돌아가 우리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시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시의 문제점은 너무 많다.

  효율성과 신속한 개발에 앞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된 미래의 행정구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2년 김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새만금 권역 통합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 66.2%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반대 이유는 지역발전 저해 40.8%, 흡수통합 우려 24.7%, 지역갈등초래 20.4%, 생활 불편 초래 14.1%로 나타났으며, 정치권의 밀어붙이식 통합추진에 시민의 반발과 분노가 표출된 결과로 본다.

  역사적으로 동질성도 없고 생활 공동권도 전혀 형성되지 않은 채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통합시에서 나타난 후유증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기초생활권 조사에서도 몸이 아플 때 진료지역은 전주시 34% 익산시 13.8% 군산 2.3%로 나타났으며, 자녀진학은 전주 38.3%, 익산 12.5% 군산 3.1%이고 문화생활을 위한 왕래지역은 전주 43.5% 익산 13.5% 군산 3.3%로 나타나 군산과는 생활권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통합이 지역발전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통합해야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경제권 쏠림 등을 고려한다면 통합은 이득보다 해가 많다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통합시나 특별자치시에 앞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확보가 먼저 돼야 한다. 그래야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별자치시가 됐을 때 김제의 관할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떠나 새만금 권역 행정체계 개편은 반드시 시민의 의사가 우선돼야 하고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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