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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시장·시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보전비용 10억 넘을 듯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중 순수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시장과 시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보전비용이 1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정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국가와 광역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비로, 도지사와 도교육감·도의원·도의원 비례대표는 도비로, 시장과 시의원·시의원 비례대표는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 크나큰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외에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이다.

  많은 시민들이 후보자 개인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거법은 시장과 시의원 후보에 대해 15%이상의 득표자는 전액, 10%이상 득표자는 절반을, 당선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시비로 보전토록 하고 있으며, 10%미만 득표자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보전되는 선거비용은 시장이 1억5799만원, 시의원 가·나선거구 각 4251만원, 시의원 다선거구 4351만원, 시의원 라·마선거구 각 4451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장선거에 출마했던 정성주 당선자(54.67%)와 김종회후보(41.48%)는 각각 1억5799만원씩 총 3억1598만원을 보전받게 됐고, 신성욱후보(3.84%)는 한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시의원선거 지역구별로 보면 가선거구 당선자인 유진우후보(35.98%)와 주상현후보(32.08%)는 당선자이므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낙선한 박두기후보도 31.92%를 득표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나선거구는 당선자인 오승경후보(37.14%)와 이병철후보(31.09%) 그리고 낙선자인 무소속 유기준후보(26.96%)가 전액을 보전받지만, 박성운후보는 득표율이 4.78%에 그쳐 한푼도 받지 못한다.

  다선거구는 당선자 김주택후보(42.05%)와 이정자후보(33.74.%), 낙선했지만 24.19%의 지지를 얻은 김영자후보가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라선거구는 당선자인 황배연후보(41.52%)와 김영자후보(25.63%)·최승선후보(23.77%)가 전액을 지원받고 낙선자인 고미정후보(9.06%)는 받지 못하게 됐다.

  마선거구는 당선자인 김승일후보(31.14%)·양운엽후보(25.95%)·서백현후보(18.46%)와 무소속으로 낙선했지만 16.85%를 얻은 왕창모후보가 전액을 받게되고, 7.59%에 머문 최정의후보는 받지 못한다.

  시장과 시의원 당선자들은 시민의 혈세로 선거운동을 하고, 시민의 혈세로 의정수당을 받는 만큼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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