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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새만금 관할권을 먼저 정하는게 타당하다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새만금사업과 함께 조성된 '만경7공구'와 '새만금동서도로',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총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관할권 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우리시와 군산시의 경계는 만경강으로 나뉘고 있다. 만경강은 군산 관할 3호방조제와 우리시 관할 2호방조제 사이의 신시배수갑문으로 흘러나간다. 분명한 건 만경강 북쪽은 군산시, 남쪽은 우리시이다. 

  △만경7공구 방수제(3.87km)는 심포항과 접해있고, 만경강 남쪽이므로 누가봐도 김제땅이다.

당연히 우리시가 전북도로 행정구역 관할결정을 신청했고,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 25일 관할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의 딴지 걸기로 2022년 12월 중분위에 재상정됐다.

  △새만금동서도로(16.47km) 역시 만경강 남쪽에 있고, 진봉면 심포항과 2호방조제를 연결하고 있다. 대법원이 2호방조제를 우리시 관할로 최종 확정한 주된 이유가 우리시와의 연접관계 때문이다. 이 연접이 바로 새만금동서도로의 역할이었다. 새만금동서도로는 대법원 2호방조제 판결의 필요충분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새만금동서도로도 자기네 땅이란다.

  △새만금신항 방파제(3.1km)는 대법원이 바닷길을 열어준 2호방조제 앞에 있다. 2호방조제와 접하는 새만금신항을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군산의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새만금신항을 위한 부속시설이므로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군산관할이라면 겨우 열린 김제의 바닷길을 다시 막는 모순이 된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중분위 관할권싸움에 너무도 명백한 '만경7공구 방수제'와 '새만금동서도로'까지 왜 끼워 넣었을까?

  이는 중분위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가지를 싸움판에 올려놓고, '2가지는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할테니 신항방파제 하나라도 우리 관할로 해달라'가 아닐까? 중분위가 3가지를 모두 김제시관할로 결정한다면 영문을 모르는 이들은 '중분위가 너무 편파적으로 김제편을 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군산시의 노림수가 아닐까 싶다. 우리시의 전략도 여기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군산시는 최근 계속해서 우리시민들을 자극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다. 군산시의회 의장은 '좀도둑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역사적 패륜 행위', '후안무치', 도적떼 등 자극적인 단어들로 우리시를 향해 독설을 쏟아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만금잼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전국적인 비판으로 새만금예산 뿐 아니라 전북도 국가사업까지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외부에는 새만금의 '새'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군산시가 지난 17일 군산새만금항 인근에서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를 예고 했었다. 기자는 '설마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겠지'하고 사실상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정여론을 무시한 채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주최로 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현수막을 어선에 내걸고 해상시위까지 강행했다.

  또 다음날인 18일에도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와 함께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서명부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날은 만경7공구,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관할결정을 위한 중분위의 4차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고, 중분위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였다.

  군산시는 걸핏하면 김제시가 분쟁을 조장해 새만금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새만금 신속추진의 발목을 잡은 건 지지부진한 정부의 예산지원때문이었지, 관할권 다툼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군산시의 이번 행위야말로 새만금잼버리 리스크를 안고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므로 새만금 추진의 발목 잡기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로몬은 두 명의 여인이 아이를 놓고 자신의 아이라고 다투었을 때, 아이를 반으로 갈라 서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자, 솔로몬 왕에게 죽이지 말아 달라 애원하는 여인을 가려 친어머니를 판단했다.

  김제시라고해서 중분위가 열리는 날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데모할 줄 몰라서 안했겠는가? 새만금잼버리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예산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군산시는 꼭 바람을 일으켜야 했을까?

  군산시의장이 김제시를 향해 내뱉었다는 말들을 모두 되돌려주는게 맞을 듯 싶다. 군산시민의 서명부 전달에는 신영대국회의원, 강임준군산시장, 김영일군산시의장이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데모는 자제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장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긴 하다.

  관할결정을 기대했던 이날 중분위 4차회의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리시와 군산시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도 군산시는 '2030년 이후 매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3곳의 관할권을 정하자'고 주장했고, 우리시에서는 결정이 지연되면 각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결정을 주문했다.

  만경7공구와 동서도로는 군산시의 모순된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또는 연말에 우선 결정될 것이 예상되지만, 신항방파제는 새만금신항 2선석 준공 시기인 2025년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게 심의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외의 또다른 이슈는 김제·군산·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다. 추진의 주체는 3개 시군이 아닌 전북도의 일방적인 추진이며, 새만금 매립지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과 지역 상생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추진은 곤란하다. 매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관할권을 정하자는 군산시의 주장이 오버랩된다. 관할권을 먼저 정한 후에 통합이든 각자도생이든 논하는게 타당하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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