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이 1회 추경(1조873억4100만원)보다 188억1100만원(1.73%) 증가한 1조1061억5200만원으로 확정됐지만 진행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일어 추후 재발방지 및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집행부는 일반회계 188억1100만원(1.86%) 증가한 1조299억7700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으로 각각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예결위(위원장 오승경)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로 넘겼으며,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회 추경예산이 변동내역 없이 원안가결지어졌다.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6억원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시스템 구축 3억원 등이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편의를 위해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 4억원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8억원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 4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93억원 ▲영아수당 지원 9억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원 등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위원장 오승경)는 이번 추경심사와 관련해 회계연도 예산독립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집행부가 들이민 예산안에 손을 들어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제가 된 예산은 내년 1월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치러지는 전야제 행사로서 시는 ▲식전공연 ▲축하공연 ▲퍼포먼스 ▲불꽃쇼 ▲부대행사 ▲홍보물제작 등 총 4천만원이 편성된 예산이다.

  논란의 촛점은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지 여부'로 맞춰졌고,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의 시인이 있었음에도 "전북도의 지원예산 2천만원이 세워졌고, 홍보물 등을 미리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집행부의 논리에 슬그머니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의 논리에 좀처럼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내년 1월 중순에 치러지는 행사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집행부를 잘 감시하라고 뽑았던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허접한 논리에 수긍하는 모습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김제시의원'이지 전북도 집행부의원'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예산심사에 앞서 일부 시의원은 회계연도 예산독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뻔뻔한 태도에 경악하며 원칙에 맞게 예산안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행부는 이 같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예결위 심사장에서는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끝내 논란의 대상이 된 예산은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서 원안 그대로 확정지어졌으며, 이후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어느 누구도 전북도의 잘못된 지원예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1일 '새해 해맞이 문화행사'와 이튿날인 1월 2일 '시무식'행사에 대한 예산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산입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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