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우리시 중대한 현안을 놓고 시의회와 도의회 및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상호 간 합치된 의견 도출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그간 소극적인 시와는 다르게 시의회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관할권 확보가 우선이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수해 왔다.

  시의회는 김주택 의원을 필두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권 확보를 위해 성명서는 물론 대내·외적인 활동을 불사하며 전북도와 군산시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제274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승선·오승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승선 의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 한다'와 '관할권부터 결정하고 다른 사안을 논의하자'가 우리시의 입장이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전북도의 특별자치단체와 관련한 협약 강요와 갈등조정협의회 추진 등을 통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승경 의원은 "군산시에 편향적인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특별자치단체 설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이 우선이며, 특별자치단체는 차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성주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 같은 물음에 정 시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고,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며, "군산시와 전북도의 행동과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확고하지 못하고 소극적 대응을 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새만금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매진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이원택 국회의원은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행정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나인권·황영석 도의원은 전북도의회에 상정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나인권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내일간지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하다'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기고문을 살펴보면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면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새만금 인근지역 의원 중심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3개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이다"며,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고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대의와 비전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와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새만금 예산 복원에 50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똘똘 무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시 시민들 66% 이상이 매립지의 합리적 관할결정이 확정되기 전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인구수로 보나 행정 및 도시의 규모로 보나 우리시는 전북도와 군산시에 비해 열약한 관계로 매 순간 한 목소리로 우리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통일된의견과 단합이야 말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오승경 의원이 정성주 시장에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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