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계획추진중인 전주신공항 건설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는 정부관계부처의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 환경부에서 작성, 김제시에 보내온 전주신공항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전주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절차 미비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전주신공항건설사업이 "항공법에 의한 공항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서가 작성됐다"며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이 법적절차를 위배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환경부의 이같은 시사는 그동안 전주신공항반대투쟁위가 전주신공항건설사업이 위법임을 제기하며 무효화 및 백지화를 주장해온 것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주신공항건설사업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부처로서는 처음 공식확인한 셈이다.
환경부는 전주신공항건설사업에 있어 우선 항공법 규정에 따른 공항기본계획 절차를 완료할 것과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 및 기본계획내용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당성조사 재검토 보고에 의하면 전주공항으로 일원화 운영하는 경우 2017년 이후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주공항과 군산공항의 운영방안을 우선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주민의견수렴절차의 미이행에 대하여도 공항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덧붙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인근주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건설교통부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관련규정에 부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 또 항목별로는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의 내용, 입력 관련자료를 명시하고 사용이유와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전주신공항건설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임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에 이어 전주신공항건설사업이 억지사업임을 반증해주는 중요자료로서 앞으로 전주신공항반대운동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전주신공항반대투쟁위의 한 관계자는 "전주신공항 개발계획은 유종근도지사와 도내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치적과시용 억지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몇몇 정치출세주의자들의 치적비를 짓는데 김제시민이 희생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관계기관에서도 문제삼는 전주신공항건설사업을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신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공항부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나 이번 환경부의 지적에 따라 그 사업진척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에 정부안으로 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이 역시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익현 des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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