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보자 경상경비 !
경상경비의 증가는 김제시와 더불어 김제시의회도 책임을 벗지 못하는 부분이다.
2002년도 경상적경비는 전국자치단체별로 정리된 것이 없어서 김제시와 도시형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 중 2001년도 자료를 먼저 비교해 보기로 한다.
2001년 경상경비 세출 결산 비교 분석(일반회계) 단위 :억원
집안 살림살이를 하는 경우 먹고 입는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경상경비라 할 수 있다.
김제시의 경우 경상경비는 크게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대별되는데 인건비는 예산을 집행하고 김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이고, 경상적경비는 시청의 기본사무를 유지하는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등 제 잡비를 말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재원결산액(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여기에 인구수를 추가하여 비교해보면 김제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제인구보다 5만 많은 논산시
경상경비는 167억이나 적게 써
비교된 자치단체는 밀집도시가 아니고 김제시와 유사한 도농복합시 이다.
김제시는 표에서 한 눈에 확인하듯이 경상경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일반재원결산액이 김제시와 똑 같은 영주시보다 경상경비가 69억이나 많이 지출될 뿐 아니라 밀양시 보다는 117억이나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구를 기준으로 경상경비를 확인해보면, 인구가 김제의 두 배가 넘는 파주시가 116억이나 적게 쓰며, 인구가 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2년도 결산의 경우에도 김제시는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4(%) 올려서 51(%)에 이르고 있다.
투자인색 전시행정
1편에서 확인했듯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게을리 했으면 아껴 써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김제시는 재원확보도 게을리 하면서 경상경비는 많이 쓰는 기형적인 자치단체중의 하나이다.
경상경비를 많이 쓰는 만큼 김제시는 투자비가 반비례하여 형편없이 적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아 투자에 인색하고,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선심·전시행정의 결과라고 하면 억지일까?
2001년 결산 경상경비를 보면, 전주시가 58%로 최고이며 태백시가 50%이고 , 그 다음이 김제시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반면 도시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용인시는 18%, 과천시는 19%로 파격적인 경상경비 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파산'
경상경비 비율의 과다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현저히 떨어지게 만드는 주범으로 그 자치단체의 향후 명운을 결정하는 지표이다.
가정 살림살의 경우 먹고, 쓰고, 입는 것에 살림을 탕진하고, 빚을 내어 화려한 집을 지으면 그 가정은 머지 않아 파산선고를 맞게 되고 만다.
하긴 파산이나 부도 날 일없는 곳이 행정이라 우기면 할 말이 없다.
차후에 김제시 경상경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각 성질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투자비를 장별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부분까지 접근할 것이다.
※본지는 시 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앞으로 10여회에 걸쳐 오인근 의원이 분석한 <김제시 재정운용 비교 분석 평가>를 지난호(206호)부터 연재하고 있다. 다음호(208호)에는 '인건비는 많으나, 하는 일은...'편이 게재될 예정이다.
◈ 2001년 경상경비 세출결산 비교분석 (단위 : 억원)
지자체별 적요 | 김제 | 남원 | 파주 (경기) | 논산 (충남) | 제천 (충북) | 밀양 (경남) | 영주 (경남) |
인구(명) | 11만 | 10만 | 23만 | 16만 | 14만 | 11만 | 12만 |
일반재원 결산액 | 1,129 | 1,188 | 1,256 | 1,097 | 1,303 | 1,150 | 1,129 |
경상경비 | 530 | 482 | 414 | 363 | 426 | 413 | 461 |
경상수지비율(%) | 47.0 | 40.5 | 41.4 | 33.1 | 32.7 | 35.9 | 40.8 |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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