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여비 제대로 쓰나?
여비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존재한다.
즉 사무실에서 할 수 없고, 현장이나 대상을 직접 상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여행을 할 경우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전자정부의 실현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였고 그 결과 전자정보화가 행정의 구석구석까지 진행되었다.
그 만큼 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여행할 필요성이 줄어들어야 마땅하나 김제시 여비의 액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02결산 여비 성질별 결산내역(총괄) 단위: 백만원 표1
필요이상으로 많은지 검토해야
표1은 그 동안 비교했던 밀양이나 김해시의 결산 부속서류에 인건비의 기본급이 정리되지 않아서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익산과 정읍을 추가하였다.
김제시의 여비는 인구가 3배가 넘고, 공무원수가 훨씬 많은 익산시와 같이 쓰고 있다.
김제시는 여비총액으로 비교할 때 전자에 게재한 국·도비확보에 출중한 남원에 비해 5억, 고창에 비해서 9억이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정읍에 비교하더라도 3억 정도를 더 사용하고 있다. 여비가 많으면 공무원으로서는 원활한 공무집행이 되겠지만, 필요이상으로 많은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여비 대폭 감축해야
총결산이나 인구수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아주 적은 편인 제천시의 여비가 기본급의 7.0%인데, 인건비비중이 높은 김제시가 10.7%인 것은 경상적경비의 과다를 조장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서의 공무원은 월액여비로 충족되어야 하고, 국내여비는 특수목적을 위한 관외 출장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내여비는 대폭 감축되어야 할 대상이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여비가 장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2002년 결산 여비 장별 결산내역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표2
인구 4배인 김해시보다 1억이상 많아
"무슨 변명을 한다해도 설득력 없다"
표2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일반행정분야에 여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행정은 김제시청 만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여비가 특별히 많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일반행정은 이제 여비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행정의 규모가 큰 차이가 없고, 공무원수도 김제보다 많은 남원시보다 일반행정분야의 여비가 4억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수에 있어 4배가 많은 김해시보다 김제시가 일반행정에서 운영비를 1억 이상 더 쓴다는 것은 무슨 변명을 한다해도 설득력이 없다.
부서간 여비 부익부 빈익빈 없어야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분야에서는 각기 다른 특수시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제시가 많은 편이지만 일률적으로 비교평가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어서 평가를 보류한다.
혹 여비 배분에 있어서도 지원부서와 일하는 부서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일이다.
다른 곳보다 많은 여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는 차후에 검토해 보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본지는 시 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난 2일(206호)부터 10여회의 계획으로 〔김제시 재정운용 비교 분석 평가〕를 연재하고 있다. 다음호(211호)에는 6번째 순서로 <업무추진비 독점의 뜻은?>이 게재될 예정이다.
◈ 2002년 결산여비 성질별 결산내역(총괄) (단위 : 백만원) [표1]
지자체별 | 김제 | 남원 | 고창 | 익산 | 정읍 | 제천 | 논산 | |
인건비중기본급 | 18,134 | 18,508 | 12,304 | 26,076 | 19,926 | 17,675 | 15,297 | |
여비 | 1,928 | 1,432 | 1,022 | 1,937 | 1,638 | 1,222 | 1,364 | |
| 국내여비 | 1,447 | 1,369 | 635 | 1,394 | 934 | 817 | 983 |
월액여비 | 389 |
| 291 | 352 | 597 | 335 | 249 | |
국외여비 | 82 | 58 | 95 | 174 | 95 | 68 | 130 | |
외빈초청여비 | 9 | 5 |
| 16 | 10 | 1 | 0.5 | |
인건비기본급 | 10.7(%) | 7.8(%) | 8.3(%) | 7.5(%) | 8.3(%) | 7.0(%) | 9.0(%) | |
◈ 2002년 결산여비 장별 결산내역(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표2]
지자체별 | 김제 | 남원 | 고창 | 익산 | 김해 | 제천 | 논산 |
여비총액 | 1,893 | 1,350 | 1,003 | 1,908 | 2,191 | 1,135 | 1,294 |
일반행정 | 1,185(63%) | 778(57%) | 687(68%) | 1,240(65%) | 1,088(49%) | 776(68%) | 803(62%) |
사회개발 | 405(21%) | 316(24%) | 173(17%) | 417(21%) | 537(24%) | 175(15%) | 265(21%) |
경제개발 | 297(16%) | 252(19%) | 136(14%) | 243(13%) | 558(25%) | 182(16%) | 215(17%) |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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