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이전중에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또 다른 축은 민간이전이며, 이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심행정으로 비판받는 부분이다.

경상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약품대와 시약대 등이다. 이중에서 상당부분은 환원사업으로 김제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액수의 과다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환원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논산이나 제천시는 예산 코드를 잘 못 정리해서 사회보장비 목이 합해져서 많은 것으로 유추한다.

인구 40만 넘는 김해시보다 많아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은 개인이나 단체의 소비성 행사나 사업에 지출되는 돈으로 형평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비목이다. 이 두 개의 비목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치단체별로 일율적인 코드 입력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비목별 비교는 하지 않고, 두 비목을 합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김제시의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의 합계는 102억원으로써 인구가 40만이 넘는 김해시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 비용은 철저하게 인구와 비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데, 김제시의 100억이 넘는 경상보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은 선심행정의 단적인 표현으로 생각된다.

시에서 얼마받느냐가 단체장의 능력?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현으로 민간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표를 의식하는 단체장은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이다.

사회단체의 장은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능력의 척도로 여겨지는 잘못된 사회단체 문화가 팽배해 있고, 개인은 단체장과 고위공무원과 유대관계를 과시하는 징표로 이해되기도 한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지평선축제 행사비용을 제전위원회에 이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축제를 하는 자치단체들의 보조금이다.

민간위탁금은 자치단체 시설물을 운용함에 있어 행정에서 직접운용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김제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음을 물론 위탁비용도 타 시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민간경상보조금 5년간 80억 불어

타 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을 연도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표2를 보는 독자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의아해 하리라 믿는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침서로 최고액을 지정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즉 단체장 맘대로 증가시킬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유사한 성격을 지닌 민간경상보조금은 5년 동안 80억 정도 불어나서 매년 16억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즉 단체장 맘대로 편성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생산적인 경상보조금도 있음)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회원들의 밥값·여행경비로의 지출 안돼
모든 경상보조금 자부담 비율 30%는 돼야

민간경상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민간에게 대신해서 시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당연히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는 단체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김제시민의신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 수령단체 구성원들의 밥값이나 여행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경상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이 최소 3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부담 비율을 마련하지 못할 조직이라면 보조금 수령을 신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2003년도 민간경상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시사역인부임에 쓴다면 4천명 정도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숫자는 무의미하게 단체중심의 보조금으로 쓰이는 것 보다 김제시민에게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분권을 외치는 자치단체장들이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본지는 시 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김제시의회 오인근 의원(성덕면)의 기고를 받아 지난달 2일(206호)부터 3개월간의 계획으로 〔김제시 재정운용 비교 분석 평가〕를 연재하고 있다. 다음호(216호)에는 11번째 순서로 <경상비는 공룡, 투자비는 쥐꼬리>편이 게재될 예정이다.

 

◈ 김제시 2002년 결산 경상이전 중 민간이전 비교표                            (단위 : 백만원) [표1]

 

지자체별  구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민간이전	14,638	10,511	5,308	27,842	19,395	12,455	32,940
의료 및 구료비	974	754	267	13,979	8,030	566	1,597
민간경상보조	9,753	2,754	3,089	8,508	4,639	6,986	9,424
사회단체보조금	440	3,758	303	673	3,522	732	541
민간행사보조	510	764	210	806	498	672	399
민간위탁금	2,870	1,549	1,070	3,483	1,487	1,844	19,794

 

◈ 김제시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연도별 증가추이(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표2]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예산)
민간경상 사회단체보조금총액	3,674	4,956	6,811	8,686	10,193	11,727
민간경상보조금	3,328				9,753	11,237
사회단체보조금	346				440	490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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