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지출 중 시설비와 쌍벽을 이루는 민간자본이전을 살펴보자.

민간자본이전은 민간경상이전과 같이 시 재정을 민간에게 이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경상이전은 소비되어 당 년에 없어지는 돈이고, 자본이전은 민간에게 투자되어 장기간 남는 재정지출이다. 민간자본이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민간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존재한다.

행정으로선 필요한 사업을 민간의 자부담을 포함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의 총액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오며, 향후에 필요한 관리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재정의 탄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자본이전 김제만 뒤쳐져

표1을 보면 김제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이전 비용이 상당히 많음에도 유독 김제시만 뒤 처지는 현상을 직면하게 된다. 김제시 자본이전은 타 도의 논산, 밀양, 제천과 유사하다. 자본이전 중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민간자본보조금도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장·관까지 깊게 분석해 보면 김제시의 자본이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농지규모에 맞게 투자돼야

표2는 민간자본이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을 장별로 구분해 분석한 표이다.

대부분의 단체가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는 아예 없거나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10억대에 가까운 남원과 김해시의 일반행정 분야의 자본보조금의 경우 사후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투자하지 않고 자본보조형식으로 투자했다면 벤치마킹의 새로운 대상이다.

사회개발비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창군이 2배 가까이 많다.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비이다.

경제개발비(장)에는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의 4개 관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교된 자치단체 민간자본보조금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농수산개발비(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비(12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농지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곧 경제개발비는 농지와 규모와 관련이 깊고 상식적인 자치단체라면 농지규모와 상응하는 재정이 투자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나
공무원의 안일함 때문임

전편(12편) 시설비에서 김제시가 경지면적은 많은데 농수산개발에 인색함을 신랄하게 비판한바 있으나, 농수산개발분야의 민간자본보조금이 적은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시설비의 경우 농지의 성상에 따라 불량농지의 개량을 위해서 산간지방의 경우 국·도비가 시설비로 투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가 농수산개발에 대한 투자재원의 적음에 할 말이 있을지 몰라도 민간자본보조금의 적음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농수산개발분야의 민간자본보조금은 일반재원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투여하는 것이거나, 농업관련 공무원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김제시 경제개발분야 자본보조금의 홀대는 단체장의 의지부족과 농업관련 공무원의 안일함 덕택이라 할 것이다.

언발에 오줌누는 민간경상보조
투자책인 자본보조로 전환해야

남원이나 고창에 비해 반절밖에 안 되는 경제개발 자본보조금은 주민의 자부담을 합하면 4배의 차이로 덜 투자되는 것이다.

10편에서 선심예산으로 오해 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 김제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엄청나게 많았음을 상기하고, 언 발에 오줌 누는 형식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장기적인 투자형태인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환하려는 발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민간자본보조금의 확충과 더불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본지는 시 예산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김제시의회 오인근 의원(성덕면)의 기고를 받아 지난 10월 2일(206호)부터 13회에 걸쳐 <김제시 재정운용 비교 분석 평가>를 연재했다. 이번호를 끝으로 3개월간의 연재를 마치며, 추후 유익한 내용이 있을 시 기고문을 실을 예정이다.

◈ 2002년 결산 자본지출 중 민간자본이전 비교표                                    (단위 : 백만원) [표1]

지자체 구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자본지출	79,945	138,147	103,877	77,269	117,209	122,442	242,449
민간자본이전	9,439	13,817	16,856	8,602	9,503	7,832	15,619
민간자본보조	8,507	13,598	16,299	8,309	8,347	7,663	15,606
민간대행사업비	931	218	556	239	1,155	169	13
자치단체자본이전	264	5,958	31	2,557	86	5,947	14,119

◈ 2002년 결산 민간자본보조 장별 투자 비교표                                      (단위 : 백만원) [표2]

지자체 구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민간자본보조		8,507	13,598	16,299	8,309	8,347	7,663	15,606
	일반행정비	15	950		205	21		930
	사회개발비	3,892	3,506	7,263	2,803	3,112	4,106	5,271
	경제개발비	4,596	9,591	9,036	5,300	5,207	3,556	9,404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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