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홍 권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 소장

정보, 시장경제와 개방화시대를 맞아 전국에서 강원도와 충북 다음으로 전북경제가 가장 낙후 되었을 뿐 아니라 전북 중에서도 김제가 낙후되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낙후된 경제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김제)의 사회복지적 삶의 질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기회비용을 줄이며 김제의 생산적인 미래를 풀어가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전국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4개 취약분문 즉, 1).교통사고, 2).장애인, 3).사회복지와 암 4). 교육문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4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교통사고 줄여야 한다

# 김제시 2004년 교통사고 연간 사회경제적비용 약 238억7천만원
- 김제시예산(일반)의 약 10% -
- 김제시민 1인당 22만5400원 - 해당(주민등록인수 10만5900명으로 나눔)

*계산기초 피해종별 평만균비용
1. 물적피해(차량+ 대물)비용 : 1건당 약 102만4천원X1149명=약 11억7700만원
2. 인적피해 : 사망자 1인 약 3억6020만5천원X47명=약 169억원
부상자 1인 약 565만2천원X1085명=약57억7천만원 적용

*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3.전국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방법적용


<분석결과>
1. 1996년 대비 2004년도는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약간 감소하고 사망자수는 51명이나 감소 함.
2.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고비율로서는 전구에 비해 사고건 수가 약 2.2배, 부상자가 22.7% 많고, 사망자는 약3.4배(337.8%)나 높게 발생하고 있음.
*자료 : 경찰청 교통과 및 김제경찰서 교통계

<교통사고다발원인>
1. 안전의식결여 : 노령인구 많아 농기계등의 운전기능이 떨어지고 안전의식과 기초질서준수의식이 약함.
2. 교통사망사고의 약 25%를 차지하는 716번 지방도로(전주이서-김제구간)중앙분리대 미설치
3. 사고다발지역 무인단속기 설치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향후대책 안>

1. 안전의식과 기초질서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의식의화 교육강화.
2. 716번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가 시급(건설교통부의 건설시설특별회계 지원요청 가능)
3. 무인단속기 설치 7-8대, 소요예산 약 2억1천만원(도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요청가능)
4. 안전띠 및 음주운전의 단속강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투입과 주민의식계몽사업을 병행하여 김제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임.

* 자료 : 교통사고사회경제적비용 전국 약9조2.014억원(2003년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3.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김홍권 향우 프로필

-1936년 용지면 와룡리 출생
-용지초·김제중·김제고 졸업
-중앙대학교 법대 졸업, 동 대학원 1년 수료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상임이사 부소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자문위원(1999~2003)
-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중앙실무위원(1993~1994)
-2002년 월간 신동아 논픽션 당선
-2003년 종합기고문집 '내가본 세상' 출간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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