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사업중단과 전면백지화를 내세우고 있는 환경단체의 대립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가칭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준비위원회가 2일 공개한 해양수산부 보고서의 핵심은 "무리한 간척을 강행할 경우 수산자원의 고갈, 담수호의 수질악화로 인한 제2의 시화호, 적조현상으로 인한 생태계 위험 등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최적의 해양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마지막 대형하구는 새만금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사업반대입장을 사실상 나타냈다.

보고서를 보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하구 갯벌은 일반 갯벌보다 유기물이 풍부해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는 것과 "새만금을 대신할 대체어장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별첨한 미국 네이처지 연구논문에 따르면, 농지 3000평의 가치는 10만원, 일반 갯벌은 1천1백만원, 하구갯벌은 2천 5백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만경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담수호 전체적으로 목표수질을 맞춘다해도 주변 해역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물의 흐림이 느려지면서 바다는 적조 발생이 불가피해지며, 이로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해양수산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갯벌의 경제적 가치 및 수질보전대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차이가 크며, 훼손된 갯벌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갯벌의 특성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유보해야 된다"고 해양수산부는 결론지었다.

새만금사업의 추진계획에 있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도 유보결정과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미비한점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찾아 보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부처별 새만금사업에 대한 쟁점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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