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행정구역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 예정인 올해 12월경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계설정 문제가 지역의 최대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김제시나 부안군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새만금면적의 대부분과 노른자인 71.1%를 군산이 차지하고, 부안군은 15.7%, 김제시는 13.2%로 바다를 잃으면서도 겨우 떡고물이나 얻어 먹는 처지가 된다.
  우리몫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사진)을 만나 내용을 알아본다.

▲ 여홍구

  새 만금(萬金)의 명칭은 이미 아는바와 같이 김제(金堤), 만경(萬頃)에서 유래되었고, 새만금 사업은 김제, 부안, 군산의 앞바다를 간척하는 사업일진데, 현경계선에 의하면 내부개발 완공 시 김제는 그야말로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 전락하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어도 부안과 군산은 계속해서 바다에 접해있어 해양자원을 보유할 수 있으나, 김제만은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기존의 수평선과 지평선이 조화를 이룬 도시에서 졸지에 내륙 도시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새만금 앞바다는 공유수면으로 어민들의 어로 활동과 어선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인데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바닷길이 막혀 1500여 김제어민들의 조업과 생존의 터전을 고스란히 상실하게 된다. 어민들에게 숨통만은 열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몫을 찾는 당위성은?

  고군산 군도는 500년 동안 김제 땅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14개 문헌을 살펴보면 새만금의 방조제 외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고군산 군도는 김제 만경현 소속의 관할 도서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1914)에 조선총독부가 호남평야의 식량 수탈 목적으로 전주를 일개 군으로 전락시켰으며, 군산을 부로 승격시키고, 고군산군도와 변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격포 앞바다 까지 옥구군(현 군산시)에 강제로 편입시키는 자의적인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렇듯 일제의 왜곡된 행정개편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경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옳은가?

  김제 심포에서 신시도까지 육지로 형성되는 토지는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나,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김제의 행정구역에 속해야 함은 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새만금은 방조제가 막아지고 현재의 토지이용기본구상으로 매립될 경우 동진강과 만경강이 양쪽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 형태의 담수호가 된다. 보통 하천이나 담수호는 최심선 또는 중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관례로 해양경계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보편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 지역의 토지이용구상에 의해 매립된 육지를 반으로 나누어 2개의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새만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일제 강점기에 획정된 현 경계선이 21C 신천지, 신대륙 획정에도 연속적으로 적용되어,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김제발전의 숨통을 옥죄인다면,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도 물거품 될 것이고, 광역성장벨트 구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또한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재창조를 위해서도 새만금 지역 경계는 반드시 재설정되어야만 하며,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3개시·군에 공동 배분해야 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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