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식 시장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새만금 3호∼4호 방조제 구간(비응도-신시도,14㎞)과 명소화 부지인 내측 매립지 195ha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8일(목) 우리시와 전라북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우리시와 우리시의회, 10만 시민의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시는 새만금이라는 국가사업 추진에 순응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조해 왔으나 정치 논리에 입각하여 순수성이 결여된 행정안전부의 금번 결정은 시대착오적 누를 범한 것이라고 칭하며, 우리시와 부안군의 반대, 시민단체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당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 이전보다도 못한 현 시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2009년 4월 1일 발효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문제 제기하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만일 불복시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또한 행정구역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와 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고, 김제와 부안의 지자체의 반대, 시민단체의 청원서, 의회의 반대 결의문 등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했다

 따라서 우리시는 "행정 절차상 하자와 형평성이 결여되는 불법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과 함께 시민, 시의회 그리고 동병상련의 입장인 부안군과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갖춰 시민단체 궐기대회, 서울 상경 규탄 집회 등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해 재결정되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방조제와 내측지역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우리시에 관리권 반환을 위한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5호 방조제 토지등록 취소 청구소송'과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던 '고군산군도 반환청구 소송' 등 검토중인 소송건에 대해서도 연동적으로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식 시장은 "시는 처음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을 방해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으며 상호 호혜적 상생의 정신에서 시작했을 뿐 결코 과욕이 아닌 최소한의 요구를 해 왔다"고 역설하면서, "앞으로 김제 시민과 시 의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명호 기자  kmh@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