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일부구간결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여홍구) 위원 10명이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을 방문해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지적측량 중단을 요구했다.

 여홍구 위원장은 조인현 새만금사업단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금번 "10.27 새만금 3~4호 방조제(14km)와 명소화부지(195ha) 군산 결정은 절차상 오류가 명백한 만큼 재결정을 통해 바로잡아질 때까지 지적측량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번 중분위 구간 결정은 첫째, 국책사업이란 명분 하에 이견없는 구간이 김제와 부안에도 있으나 군산 지역만 100% 인정해 준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며, 둘째, 해당 자치단체 의회와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셋째, 재공고 없이 강행된 행정절차상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결정인 동시에 마지막으로, 매립에 관한 법률상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바, 이와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부구간 결정은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지난 4일에 결정 재심의 요구서를 제출했고, 또한 대법원 본안소송과 효력정기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적측량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안군과 연대 공조하고 정치권과 적극 연계하여 공동 대응함으로써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채운 금번 결정이 바로 세워질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호 기자  km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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