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생로병사의 한 단계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기 마련이다.



요즈음 의약분업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진다고 이름마저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고쳤으며 3차에 걸쳐 진료수가를 의·약사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49.6%의 인상을 허용하여 급격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약4조원)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제가백명으로 저마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꼬여서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찾아서 처방하고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처음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될 때 진료체제의 전달이 질보다는 양에 치우쳤으며 낮은 진료수가로 시작하였으며 여·야 합의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에 50%의 국고지원을 약속하였으나 30%내외의 지원으로 인한 누적된 재정적자와 졸속한 지역조합과 공교조합간의 통합으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1개월 이상의 업무공백으로 의료보험료 징수저조, 책임소재 모호, 민원처리 지연 등 환자에게나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조합으로 낙인찍혔다.



특히 농민회나 지역의보노조의 의보통합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끈질기게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통합하게 되었으나 과연 그들의 주장같이 의료보험료가 내렸으며 의약품 오·남용이 줄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 정반대로 되었지만 누구하나 사과나 반성하는 사람도 없이 그저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발표 없이 정책이 성난 태풍을 만난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낙후된 의료풍토에 큰 책임이 있다하겠다. 예를 들면 가벼운 감기에도 한 주먹의 약을 처방해야 명의나 명약사 소리를 듣는 풍토가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어떻게 실시하고 시행하는 주체의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의약분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한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예전의 체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경과하여 새 체제에 적응하여 가기 시작할 때에 전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더 큰 혼잡만 초래할 따름이다. 이제는 새체제를 현실로 인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안정적인 시행을 바랄 뿐이다.



이일을 통해 정책을 입안한자는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 진다는 격언을 거울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기 바라며 개혁의 깃발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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