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필요 교육청(교육장 황남규)에 따르면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이하 학원)가 120곳이며,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상당수 있지만, 운행되고 있는 차량가운데 교육청에 신고된 것은 전체학원차량 중 55개소이며, 경찰서에 특별가입을 포함한 종합보험과 어린이 보호차량으로서 시설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학원차량은 19개소 학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차량에 대한 사항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이며, 11인승 이상의 승합용자동차로서 13세미만의 어린이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과 신고율이 적은 이유인것 같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학원차량으로 등록신고를 할 경우 학원장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서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합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자동차 도색과 차량표시등, 어린이보호표지부착 등의 시설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되며,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도 일반 종합보험가입 외 공동소유와 지입일 경우에 따라 특별가입률을 적용 평균 120%~150%의 가산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학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시설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학원에서는 11인승 이상인 차량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이 아닌 11인승 미만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시 탑승인원에 대한 보험처리에 있어 특별가입이 되지 않은 차량일 경우 일반 종합보험으로는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다른 보험적 혜택은 전무한 상태로 알려져 특별가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고없이 운행되는 차량은 학원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간주하여 어린이 보호차량 특별보호법과 관련하여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원차량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만큼 차량의 시설요건, 종합보험가입여부, 안전띠상태, 승차인원에 관해 학원장들과 회의를 통해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와같이 학원차량운행에 있어 학원측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보호차량의 시설요건을 갖추고, 종합보험가입, 초과승차인원 금지, 안전띠착용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학원측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김태영 기자 kimty@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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