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예금을 실시간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한다고 밝혔다.

  우선, 18억5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183명에 대해서는 농협등 9개소 금융기관에 이달중 예금압류를 전자적으로 추진하고, 3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예고절차를 거친후 다음달 중에 예금압류를 시도할 예정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한 후에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실시간 압류와 추심,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납자의 거래은행에 대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량한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특히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의 경우 보통 후순위 채권으로 공·경매시 배당이 어려울 수 있으나, 금융재산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해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자의 숨은 재산이 많이 노출되어 양심불량 체납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방법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수 시민/객원기자  oe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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