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 제2차 공개변론이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있었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창석, 주심 박병대)가 주관한 이날 변론에는 양측 변호인단은 물론 참관을 위해 200여명의 우리시민들이 상경했고, 해상경계선의 문제점과 3·4호 방조제 둥 일부 구간에 한정된 관할결정의 타당성 등이 집중적으로 심리됐다.

  이와 관련된 새만금 관련분쟁은 지난 2010년 11월 1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를 군산시 관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로 우리시와 부안군이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010년 12월 1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측인 우리시와 부안군은 새만금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관할결정 신청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다기능부지를 포함한 관할결정과 매립지 경계획정시 지방의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과, 새만금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이 아닌 일부부간을 결정함으로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해상경계선을 경계로 관할 결정의 불합리성 등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시는 ▲새만금지역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경우 군산 71.1%, 김제 13.2%, 부안 15.7% 비율로 면적을 차지하게 되어 3개 시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게 되며, 이로 인해 김제 해안선이 사라져 1500세대 3329명의 어민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점과 ▲전국의 매립지 관련 분쟁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관행적인 해상경계선 적용시 매립 목적 달성의 어려움과 동일한 토지이용계획 부지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나뉘게 되는 경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매립지 행정구역 절차를 신설, 지방자치법을 개정(2009. 4. 1)한 만큼 새만금은 개정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로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육지의 경계획정 기준에 따른 행정구역 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재 1·2호 방조제는 어떤 단계이며, 방조제 준공검사는 되었는지 ▲방조제를 구분하는 기준 제시와 인공부지와 노출부지의 활용방안 ▲노출부지의 성격(계속 노출되는지 경우에 따라 잠기는지) ▲새만금개발청의 업무와 권한 범위 ▲전문적이고 객관성이며 중립성있는 전문가의 증언 등을 양측에 요구했다.

▲ 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 대법원 2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우리시 관계자와 변호인단이 함께했다.

김윤경 기자  ky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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