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은 민선2기 지방자치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지난 3년과 1기때의 3년, 더나아가 지방의회 4년까지 10년의 지방자치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관이 아닌 주민의 자치로 내 고장을 일궈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민선자치단체의 문제는 단체장의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전시·홍보 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꾸준한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등도 확대 지원하는 것도 문제다. 이것 또한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여러 문제와 폐해를 들어 임명제를 추진했었으나 그것은 역사를 거꾸로 뒤집는 행위이다. 시민의식에 기대할 일이지 또다시 중앙집권체제로 돌리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꽃은 단연 시민이 뽑은 기초의원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활동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하여 소문이 무성하고,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이 부분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선거법위반과 알선수재혐의로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도 시의회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었다.


우리가 뽑은 의회를 시민들이 감시 할 기구가 탄생되었다. 우리는 경실련 등이 주도하는 '의정지기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직은 활동이 미비하지만 조만간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리라 믿는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 모두가 지역을 위해 희생하겠노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대부분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왜 이런 냉소주의가 만연됐는지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단체장과 의원들의 앞으로 남은 1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피폐해진 김제를 살리는데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 없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김제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우리는 믿는다. 내년선거에는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시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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