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7일자 (재)금선화공원묘원 '사설묘지설치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시가 광주고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취소(철회)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일 금선화측을 비롯한 관련자 17여명과의 합동회의를 열어 조정권고안의 분야별 추진일정과 계획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진입로 개설에 관한 것으로, 구 국도 1호선에서부터 영천마을에 이르는 농어촌도로를 전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노선 연장과 폭을 넓히는 등 정비공사를 완료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었다.   

  당초 (재)금선화공원묘원은 금구면 선암리 산274번지 19만560㎡의 부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4년 12월 7일 전북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이후 1995년 3월 3일 시로부터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자금난 및 법인 이사들 간의 내분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지난 2012년 9월 7일 사설묘지 설치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인이사 6명중 5명이 교체된 후,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월 23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 시는 관련부서 실무협의 등을 통해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 인용, 지난달 22일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금선화공원묘원측은 광주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허가 취소이후 설치된 불법분묘를 적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하며, 2년 이내 진입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한 진입로 공사 준공시까지 분묘 분양은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투자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금선화 공원묘원의 정상 운영이 우리시의 묘지 수급에 미치는 공익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법원과 검찰청의 지휘하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금선화측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금선화공원묘원 개발에 투자된 비용은 법원추계 최소 5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일 금선화공원묘원측이 조정권고안에 명시된 이행사항을 기한 내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제시는 다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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