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개선 추진 배경과 추진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무허가축사 세부 실시요령'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8일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축산농가 600여명이 참석했다.

  무허가축사 개선은 지난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함에 따라 추진됐다.

  무허가축사를 개선하려는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건축과, 환경과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 농가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며,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하고, "불이행 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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