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회의, '전주권신공항 타당성 평가회의'에서 주장

지난 20일 환경단체인 <생명회의>가 주관하는 '전주권신공항 타당성 평가회의'가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진위향 생명회의 유사가 '사회경제적 영양평가'를, 유진식 경희대 교수가 '정책적·절차적 평가'를, 최미희 생태경제연구소장이 '경제적 평가'를 발표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전주권신공항건설사업은 경제성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그 내용은 ▲수요가 항공수요가 50%(2배) 정도 과다하게 추정되었고 ▲직전 연도가 아닌 1996년을 기준으로 하여 수요를 추정한 점 ▲호남고속철도로 인한 항공수요감소를 과소추정한 부분 ▲김제보다 더 경제성이 높은 군산(공항)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점 ▲호남전철이나 호남고속철도에 비하여 운송비와 시간이 더 든다는 점 ▲경제성평가는 항공수요의 부풀리기에 의한 추론으로 과다 계상시킨 점을 들었다.



또한 사회경제성 평가 및 적법성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그 내용은 ▲기존의 송천(전주)비행장을 대안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점 ▲선진국 지방공항들은 소형통근기(코뮤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소음에 관한 사전 및 사후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정부주도형 건설은 시장경제원리 및 SOC민간투자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공청회 등 민주적 주민참가 절차를 무시한 점을 들어 이날 평가회의의 결론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생명회의는 이 연구보고서에 의한 전주신공항 타당성조사의 치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망되고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권 신공항 사업은 항공수요대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전라북도의 정책사업으로 2006년 개항을 목표로 김제시 백산면 및 공덕면 일원 43만평에 사업비 121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주권신공항건설은 당초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에 없던 사업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었다.



김익현 편집장 desk@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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