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가 끝나고 8월에는 주민세 균등할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종 8년부터 시행된 호별세가 기원으로서 현 체제의 주민세는 지난 73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즉 시민에 대한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중 국민개세주의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주민세의 분류로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고 이중 '균등할'에는 다시 '개인균등할'과 '법인 균등할'로 분류된다.


이중 다시 '균등할'은 '주소지할' 부분에 동지역은 3천원, 읍면지역은 2천원의 주민세가 부과되며 '사업장할'에는 5만원이 일괄 부과된다.


'법인 균등할'은 자본금 및 출자금에 따라 5만원에서 5십만원이 적용되며 '소득할'에는 소득세할ㆍ법인세할ㆍ농지세할의 각 세액중 10%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납세의무자의 선정기준으로는 '주소지할'은 시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사업장할'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이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 또는 사업자에 한한다.


납기는 '균등할'이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소득할'은 종합ㆍ양도소득세의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내, '법인세할'은 법인결산일자로부터 4개월이내이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익법인 등은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병환 기자 obh@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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