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여곳에 1명 불과


김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의 지도·감독업무가 인원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제교육청은 IMF를 전후해 학원수강료를 동결한데 따른 인상요인 누적으로 수강료 인상이 우려된다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 강화와 수강료 관련 불법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원의 지도단속을 벌여야 하는 김제교육청의 인력이 급증하는 학원수와 세부적인 단속항목 등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제교육청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원은 1백50여곳이며, 교습소 30여곳을 합하면 1백80여곳을 웃돌고 있지만 교육청의 단속 인력은 고작 1명에 불과하며, 단속시에 4명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도 부족이지만 점검해야할 항목도 시설기준을 비롯해 수강료의 적정성여부, 강사의 자질, 교습과정 등 30여 가지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학원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원 관계 법규에는 학원의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초과징수 및 미반환, 무자격 강사 채용 등에 대해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 위반사항이 누적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 폐원까지 시킬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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